이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별 한도 3ha까지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되어 2021년에 벼를 재배한 실경작자로, 농가별 계좌 입금 내용은 ‘생산비 보전금’으로 표시된다. 

 

지급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농가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매년 벼 농사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전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누락 농가, 사망자 등의 건에 대해서는 9월 2일까지 확인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