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한 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 등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진 탓이라 사개특위가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을 두고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