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수당 10만원 인상이 고성군의회에서 이르다는 의견이 나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 분담률을 정했고 올해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경남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 중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고성군의 경우 올해 총 9,855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각 30만원씩 총 30억 2,200만원(도비 12억 900만원, 군비 18억 1,300만원)이 채움카드, 제로페이,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됐다.
 

고성군의 농어업인수당 인상 지원은 이상근 군수 공약 사업으로 2023년부터 농업경영주에게 10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지원대상은 1만 1,000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군비 추가 소요액인 7억 5,000만원이 든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고성군의회에 보고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쌍자 의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농어업인 어려움 인정한다. 그러나 농어업인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이 중요한지 농어업인과 논의하고 재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인상을 하려면 경남도에 인상을 요구하라. 지금 농어업인수당도 군비가 60% 아닌가. 도비 통해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원순 의원은 “농어업인수당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인상하는 것 맞지 않다. 그것도 전액 군비로 인상하는 것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에 인상에 대해 건의를 해봤으나 회의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수당 인상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