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고성군의회에서 백두현 군정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수의계약, 공모사업, 유스호스텔 건립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대다수는 각하,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일부 감사가 결정된 것은 곧 감사원 감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 징계도 뒤따를 수 있어 공직사회가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감사실시 결정을 밝히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이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6일, 제8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고성군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25일,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문을 고성군의회와 배상길 전 의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의회와 별도로 배상길 전 의원 개인 자격으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에 각각 통지한 것이다.

앞서 제8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백두현 군정에서 행한 8가지 사업들에 위법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군수 친인척 등 운영회사 일감 몰아주기의혹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어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련 ▲둠벙복원사업 관련 ▲보건소 마스크 구입 관련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관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등 8가지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 중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닌 청구내용을 확인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위법 발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청구 내용이 맞는지 행정절차 서류를 들여다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 6건의 청구는 문제점이 없어 각하 또는 종결 처리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대상인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도지사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업체와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한 특허제품 선정위원회에 유원어드벤처건설(주)의 사양서를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심의자료를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에는 제품선정을 위해 내부 직언 3명, 외부전문가 2명이 포함된 특정 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유스호스텔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시행한 것과 감리요역 수의계약체결, 타당성 조사 검토과정 등과 관련하여 ‘감사결정’을 했다.

다만 의회에서 제기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의 용도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용도변경은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 의결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회 주장은 법률의 규정과 달라 감사청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목이 집중된 백두현 전 군수 친인척 운영회사 수의계약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청구는 각하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성군의회와 배상길 전 의원은 백두현 전 군수 재임 시와 그 전을 비교하며 고성군이 군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증가를 비교하며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두고 백 전 군수와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고 행정과 의회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급기야 배상길 전 의원은 2021년 11월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고성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백 전 군수도 스스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맞섰다.
 

감사원은 현재 동일한 건으로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이유로 각하한다면서 수사 중 또는 수사하였거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백 전 군수 친인척 등 운영회사와 수의계약에 관한 감사청구 내용은 수사 및 감사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종결처리 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제8대 고성군의회와 배상길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 일부 감사가 결정됨에 따라 민선 7기 백두현 전임 군정에 자칫 오점으로 남을 수 있어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배상길 전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감사원 청사 앞에서 고성군의회에서 제기한 공익감사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