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최근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구류형을 받게 했다.
 지난달 31일 고성군법원에서는 ‘지난 4. 17(화)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K씨(29세. 부산시 거주)에 대해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 동원 수색하게 하는 등 공무를 허비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2일간 구류형을 선고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 및 장난 신고 건수도 부쩍 늘어나 실제 긴급을 요하는 신고인들이 그로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손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에 앞서 신고인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