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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1인당 50만원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노인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설치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 -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
2022년 07월 29일 (금) 11:25:0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오늘 저는 먼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인 군민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6개월간의 긴 코로나 상황을 힘겹게 견뎌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 코로나 6차 유행을 공식화했고, 우리군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군민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했고, 소비 진작으로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고성군의 정책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군민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군민들께서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재원, 지급시기, 지급 금액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8.74%로 고성군의 살림살이가 많이 어렵지만 행사성 예산과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여 군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민 생계 안정을 바라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설치입니다.
6월말 현재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6,97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3.59%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 정책 방향도 인구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며 저는 오늘 그 중 교통 분야에 있어 노인의 보행을 원활히 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실버존 설치를 건의합니다.
 
실버존(silver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이나 벌점은 2배 적용됩니다.
실버존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통계로도 설명이 됩니다.
 
현재 고성읍 지역에 실버존 지정은 전무한 실정으로 전수조사 후 구간을 설정하여 노인 보행을 원활히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양강빌딩부터 스카이마트 앞 도로구간, 간이버스정류장과 파머스마켓 일대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인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이 지역 일대를 우선적으로 실버존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내 다른 지역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회화면 배둔리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동고성농협까지 200m 도로구간, 이 지역은 배둔 장날에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행 편의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절실하여 실버존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 하며 필요 시 실버존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실버존 설치로 운전자 분들의 불만은 다소 있을 수 있 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군민지원금 1인당 50만원 전액 조속 지급과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긍정적인 수용과 빠른 이행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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