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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 필요
5분 자유발언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2022년 07월 29일 (금) 11:19:4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고성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4만 9,987명으로 인구 5만 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출생 아동은 46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8배가 넘는 386명으로 심각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며, 2022년도 말 출생아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인구 5만 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출생과 전입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녀 출산 시 출생 순서에 관계 없이 1년간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 밝혔고, 우리군은 현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10개 군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나아가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어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연앙인구 기준 코호트 요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군은 2041년에 인구 3만 명대, 그 해 태어날 아동은 7명이라고 추측됩니다.
우리군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태어날 아동을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6개 사업, 361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고성,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성을 목표로 10년간 지원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고성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인구 5만 명이 무너진 지금 아이 한명 한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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