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보전금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가 중 2021년 9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 품목 벼)에 등록된 농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별 30,000㎡까지 보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본인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생산비 보전금 12억을 확보해 8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수 농식품유통과장은 “당초 9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