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고성군의회가 사실상 끝이 나고, 오는 7월 1일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다. 

이날 개원과 동시에 전반기를 이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뒷날(2일) 3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이번 9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이변이 없는 다수의원이 포석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의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의장 후보군들이 지역정가에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등 지방선거 이후 최대 관심사는 의장으로 쏠린다.
 

고성군의회는 교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일부 타 지자체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고 의원들에게 정견발표를 한 후 선출하는데 반해 고성군의회는 현재까지 교황식 선출(모든 사람이 후보가 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따른다. 다수당에서 그들만의 야합으로 의장단을 나눠 가지게 돼 옥석을 가릴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고성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같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어떠한 방식이 옳은지는 9대 의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켜볼 일이다. 어찌되었건 전반기 의장에 어떤 이가 이름을 올릴지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는 맞는 듯하다. 

이 때문인지 23일 오전, 고성군의회 청사 앞에서 고성군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한 집회를 열었다. 

특정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성범죄 전과자는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아 최을석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지역구에서 모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시 고성군희망연대를 비롯한 고성군공무원노조에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라며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공노조 위원장은 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최을석 의원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최 의원 의장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다. 

의장 선거 이후 고성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장 선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목적은 최 의원 의장 낙선 또는 불출마 압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서는 의장 선출 방식 개선 요구가 아닌, 갑자기 ‘성범죄 전과자’를 특정하고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고성의 수치고 고성군 인물 부재론을 내세웠다.

나아가 여성의원 과반 이상 의회여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내용 중 충분히 공감되는 대목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 꺼림칙하다.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을, 의원은 되고 의장은 안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27명 중 14명이 전과 기록이 있고, 이 중 5명이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죄 값을 치루고 주민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죄질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은 일정세월이 지나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한때 잘못된 실수로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참회하고 뉘우친다면 어떤 기회라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최 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특정인을 꼬집어 전과자 운운하며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기에 그렇다.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 의원의 정당 공천부터 못 받게 목소리를 내었어야 맞고, 나아가 낙선 운동도 불사하는 것이 순서다. 의장 선거 때만 반짝 나서는 것은 이 또한 시민사회단체 이름을 빌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어서 우려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판단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따끔한 회초리를 들면 된다. 여성의원 절반 이상 의회여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왠지 특정인을 염두 한 것 같은 씁쓸한 것은 필자 혼자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