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2.7.29 14:16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의회 의장 선거 때만 등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요구 진정성 있나!
2022년 06월 24일 (금) 10:11:3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류정열 발행인
제8대 고성군의회가 사실상 끝이 나고, 오는 7월 1일 제9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다. 
이날 개원과 동시에 전반기를 이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뒷날(2일) 3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이번 9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이변이 없는 다수의원이 포석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의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의장 후보군들이 지역정가에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는 등 지방선거 이후 최대 관심사는 의장으로 쏠린다.
 
고성군의회는 교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일부 타 지자체 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고 의원들에게 정견발표를 한 후 선출하는데 반해 고성군의회는 현재까지 교황식 선출(모든 사람이 후보가 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작용도 따른다. 다수당에서 그들만의 야합으로 의장단을 나눠 가지게 돼 옥석을 가릴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고성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같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어떠한 방식이 옳은지는 9대 의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켜볼 일이다. 어찌되었건 전반기 의장에 어떤 이가 이름을 올릴지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는 맞는 듯하다. 
이 때문인지 23일 오전, 고성군의회 청사 앞에서 고성군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한 집회를 열었다. 
특정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성범죄 전과자는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아 최을석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지역구에서 모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시 고성군희망연대를 비롯한 고성군공무원노조에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라며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공노조 위원장은 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최을석 의원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최 의원 의장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다. 
의장 선거 이후 고성희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장 선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목적은 최 의원 의장 낙선 또는 불출마 압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서는 의장 선출 방식 개선 요구가 아닌, 갑자기 ‘성범죄 전과자’를 특정하고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고성의 수치고 고성군 인물 부재론을 내세웠다.
나아가 여성의원 과반 이상 의회여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내용 중 충분히 공감되는 대목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 꺼림칙하다.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사람을, 의원은 되고 의장은 안된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27명 중 14명이 전과 기록이 있고, 이 중 5명이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죄 값을 치루고 주민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죄질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은 일정세월이 지나면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한때 잘못된 실수로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참회하고 뉘우친다면 어떤 기회라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최 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특정인을 꼬집어 전과자 운운하며 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기에 그렇다.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 의원의 정당 공천부터 못 받게 목소리를 내었어야 맞고, 나아가 낙선 운동도 불사하는 것이 순서다. 의장 선거 때만 반짝 나서는 것은 이 또한 시민사회단체 이름을 빌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어서 우려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판단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따끔한 회초리를 들면 된다. 여성의원 절반 이상 의회여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왠지 특정인을 염두 한 것 같은 씁쓸한 것은 필자 혼자였으면 한다.
류정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63(2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태웅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