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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로 판정 난 치매전문요양원, 결국 6개월 업무 정지
노인요양원에 이어 두 번 째 오명, 입소 어르신 전원 불가피
신규 위수탁자 3차례 공고에도 없어, 자칫 시설폐쇄 갈림길
행정 “위수탁자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용도 검토해야”
2022년 06월 17일 (금) 10:46:13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노조 “노인학대 억울, 군 노인시설 폐쇄는 안 돼, 재고” 주장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맞게 됐다. 입소 어르신들은 전원 조치가 불가피하고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위·수탁자를 3차례에 걸쳐 공모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자칫 시설폐쇄와 종사자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하 치매요양원)이 노인학대 사건으로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맞게 돼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때문에 입소 어르신들의 전원 조치가 불가피하고 치매요양원의 향후 운영 방안 등 총체적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본지 2022년 6월 10일 1면 보도)

 
특히 새로운 위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치매요양원 존립이 위태롭고, 이로 인한 시설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도 예고되는 등 치매요양원은 또 다른 고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요양원 종사자 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이 모든 사태가 사측의 노조탄압에서 비롯됐다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행정처분은 고성군 재량으로, 군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치매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입소 어르신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 돼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학대 판정은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성군도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 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두 달 뒤인 3월 8일,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가 맞다 판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성군에 통보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의심이 판정기관에서 학대로 인정되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성군은 지난 13일 이상근 군수 당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업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14일, 6개 월 업무정지를 확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군은 조만간 치매요양원에 행정처분을 통지할 계획이다. 치매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전원계획을 수립하여 모두 안전하게 입소시키고 시설은 6개월 문을 닫아야 한다.
 
문제는 6개월 후 치매요양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규 위수탁자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고성군에서 위수탁자 모집 공고를 3차에 걸쳐 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자칫 시설 폐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2020년 9월, 노인학대 사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문을 닫은 고성군노인요양원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위수탁 공고를 하고 있지만 7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이가 없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고성군 대표 노인 전문시설인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 두 곳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위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치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법인의 계약만료가 올 연말까지여서 위수탁자를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전화문의는 다수 오는 반면 정작 지원하는 곳은 없다. 노인요양원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위수탁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행정의 결론은 시설폐쇄 밖에 답이 없지 않겠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내 위수탁자가 없으면 노인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 전환을 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치매요양원 종사자 노조의 반발이다, 대량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게 되고 노인학대로 인한 시설 패쇄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내린 노인학대 판정을 인정 하면서도, 과정은 억울하다 항변하고 있다. 어르신 캐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짓도 자칫 노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설폐쇄는 해답이 될 수 없다 말하고, 그렇게 되면 노쇠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특히 군립 시설을 폐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정지 또한 고성군 재량으로 재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이곳을 극단조치 시켜서는 안된다” 강조하고 “사측이 노조탄압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사건으로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과 위수탁 계약만료가 맞물린 치매요양원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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