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노인치매전문요양원(이하 치매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으로 시설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이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은 고성군 재산으로, 위 수탁자를 고성군에서 선정한다. 치매요양원은 어르신 51명이 입소해있고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포함)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7년 노인학대 사건으로 현재 폐업 상태고 내년 1월 재가동한다.

두 곳 다 고성군 대표 요양시설로 한 곳은 치매어르신, 또 한 곳은 요양시설로 운영한다. 그런데 치매요양원 입소 어르신 중 한 명이 지난해 12월 종사자로부터 노인학대를 당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소 어르신이 아프다고 호소해 또 다른 종사자가 시설장과 고성군 관계부서에 노인학대 의심을 신고했다는 것.

군은, 경남도 노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노인전문기관에서 CCTV 확인과 1, 2차 조사를 거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고 지난해 12월 31일 판명했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시설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종사자와 함께 소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청문 절차도 4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치매요양원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시설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실상 폐업 수준이다.

입소 어르신들이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수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되면 환자들이 전원 조치, 즉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기에 종사자 급여 등의 지원도 끊겨 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노인요양원에 이어 치매요양원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고성군 소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학대 시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군은 조만간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시설은 입소 어르신들의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종사자 역시 직장을 잃게 된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직업의식으로 입소 어르신은 물론, 전체 종사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
 

한편 치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 복지법인은 오는 12월 31일, 수탁 기간이 만료되고 노인요양원도 내년 1월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군은 두 곳 요양시설에 대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 때문인지 3~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