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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통보에 민원 제기돼...‘억울함 호소’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구간 도로계획에 따라 일부 토지 편입
토지주 A씨 “별도 설명이나 협의 없이 토지수용 등기 보내” 주장
군 “주민설명회 했으나 일일이 연락하지 못 해...계속 협의할 것”
2022년 05월 13일 (금) 09:56:57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읍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구간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이 토지소유자에게 설명이나 협의 없이 토지수용 고시만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편입 대상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2018년 교사리 일원에 건물을 착공할 당시 담당공무원이 대로가 중로로 변경된 도로계획선이 경남도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A씨의 필지가 도로예정지에서 해제돼 신축 가능하다 답변해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혼자서 건물을 건축해왔는데 지난 3월 갑작스레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청천벽력 같은 등기가 왔다.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말 믿고 허가가 나 공사를 한 것인데 3년 만에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나. 토지가 수용되면 건물 외벽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1m 높이의 도로가 개설된다. 도로가 나면 건물이 반지하가 되는 셈이다. 진출입도 어렵게 된다”면서 “공무원들이 도로예정지라고 2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기존 도로계획이 변경되니 건축 가능하다고 인허가 내어준 것도 공무원이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도로로 변경되니 알아서 하라는 경우는 무엇인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도로설계가 변경되면 토지수용 예정지 소유주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개인재산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힘없는 군민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 당하는게 행정이 아니다. 교사교차로-내무량입구 도로개설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교사리 일원 토지는 도시계획선을 토대로 실제 시공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 7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중 도로 변곡 구간의 선형을 개선해 시공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설명을 위해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때 토지수용 대상자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아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구간 도로가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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