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앞 농지를 불법 전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민원인은 지난 22일 “고성읍 송학고분로 107 땅의 지목이 전인데 불법 도로를 내 사무실 진입도로로 쓰고 있다”고 고성군에 민원을 넣었다.

그곳은 백 군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땅으로, 아스팔트로 포장과 백색 경계실선을 그어놓고 문까지 설치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상적인 회사 진입로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민원을 접수받은 고성군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 살핀 결과 이는 농지법 위반이 맞다며 행정에서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군은 25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28일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상복구는 이뤄졌으나 군수의 동생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민원인은 “군수 동생 업체가 수의계약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불법하도급, 부실공사 등의 의혹을 제기당하며 군의원으로부터 감사원 청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버젓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특히 건설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농지법 위반임을 모르고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아스팔트를 포장했을리 없다. 이는 안하무인으로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악의적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군수 가족 및 측근 업체의 수의계약 논란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다시 발생한 군수 동생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