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는 지난 2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대독일반산업단지 공장설립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백 군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군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감안 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군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사무동이나 이미 2009년도에 허가가 나 있었던 도장공정 건축물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안전에 대한 문제, 공사 참여 업체의 임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산세 공장과 관련해서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업체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후부터는 행정과 주민대표, 전문가, 투쟁위원회 등 모두가 참여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협의회에서 환경문제나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면 행정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산세공장의 중단 요구에도 업체가 추진할 수 있다는 의심이 된다면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감시하길 바라며, 그럼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 소송해 그 결과 또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백 군수가 5월에 군수직 내려놓고 선거하러 나가면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에 대해 말한 내용을 문서화 하겠다면 무조건 서명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해면 하장마을 석산, 거류면 레미콘 공장, 상리면 동산마을 풍력단지 등 행정은 끝까지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온 사례를 들었다.

백 군수는 “고성군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고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는 고성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행정과 의회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비판과 견제를 해주시고 군수나 의원들이 여러분이 두려워서라도 군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힘차게 목소리 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산세공장과 관련한 작업은 중단됐으나 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투쟁위와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장공장의 경우 건축을 마무리한다고 함에 따라 당초 4급~5급 도장 허가가 아니 1급~3급 도장으로 변경 허가한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투쟁위 관계자는 “도장공장 건축물 준공 시 향후 행정과 업체간 행정소송이나 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도장공장 건축물도 공사 작업을 중단하고 준공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산세공장도 문제이지만 도장공장도 문제이다. 도장공장에서도 1급~3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원래대로 4~5급 도장만 할 수 있도록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말한 것은 시간끌기나 마찬가지다. 주민이나 반대투쟁위가 지치길 기다리는 것이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인체와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결국 들어서서는 안 된다. 허가 취소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백 군수가 브리핑을 통해 산세공장 건립을 멈추고 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 하면서 향후 산세공장 문제가 어떤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