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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공장 환경영향평가 잘 못 됐다!...반대투쟁위 ‘반발’
낙동강환경청에 민원 제기, 현장에서 의혹들 따져 물어
2022년 04월 22일 (금) 10:36:14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산세공장 저지 반대투쟁위원들이 지난 19일, 대독산단 산세공장 건축현장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 직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독산단 산세공장이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허가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대기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건강권 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세공장 저지를 위한 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발족돼 논란의 불씨는 더 확산하고 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 1월, 대독산단에 산세공정을 위한 산세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지난 3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허가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세공장이 수면으로 올랐다.
 
주민설명회가 없어 주민들이 몰랐고,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아 의원들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들이 행정에서 업체 편의를 위해 주민들 모르게 허가한 것이라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산세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행정을 압박하고, 급기야 환경영향평가를 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9일, 낙동강환경유역청 직원들이 대책위 요구에 따라 현장을 방문,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날 대책위는 대독산단 조성시(2009년) 평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의 인문환경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지적하면서,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 곳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세공장이 타당하다는 평가서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산세공장이 추가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가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2009년과 지금의 환경차이는 있다면서도 산업단지기본법상 이곳은 대규모 토지 변화를 주는 곳이 아닌, 업종이 추가되는 것 이여서 그에 따른 대기환경 위험물질 배출계획을 평가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주민설명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평가대상에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법이 없다면서 전국 모든 산단을 국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나하나 의무조항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독산단은 준공 된지 10년이 지난 곳으로 대기측정 대상이 아니고, 운영시 특정물질사용 우려를 보는 곳이다면서, 만약 이곳이 산단개발을 하는 곳이라면, 대기, 비산먼지, 인접에 끼칠 경향 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특정 대기위험물질은 안된다고 평가했으며, 회사 측도 그런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이러한 답변에도 대책위는 발발했다. 이쌍자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행정이 밀실로 처리했다면서, 전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암 환자 발생율이 높다면서 산세처리로 인한 이곳 주변 주민들도 똑같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됐다고 따져 물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서, 모든 자료는 낙동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가기관이고 허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지금보다 엄청난 면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곳 산단은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기에 법상 재심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재차 설명했고, 그에 따른 인·허가는 지자체 몫이기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뒷날 개최예정인 행업, 업체, 주민들 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부각 시키는가 하면, 원점 재검토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독산업단지 산세공장은 지난 1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약 90%의 공정률로 거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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