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0일 고성읍사무소 2층에서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세공장 설립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행정 대표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 업체 대표 태창이엔지 곽시영 이사, 주민대표 인근 마을 이장 및 대독산단산세도장공정공단건립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인근·조용원, 이하 반대투쟁위),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근 반대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산세공장 허가 과정을 보면 군민 우선이 아닌 기업을 우선으로 한 행정이다. 산세·도장·RT룸(방사능) 피해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산세공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 암과 기타 질병 발생률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 연구해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유치 대대적 홍보 해놓고 이번에는 왜 하지 않았나. 산세공장이라 그런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줄 알고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아직도 산세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 많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고 따져 물었다.

 

이형호 과장은 “대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법적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 인체에 미미하다고 국가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며 “또 법적으로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한 주민은 “지금 행정은 지방자치와 맞지않다. 군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뒤에 간담회 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라며 “고성군 행정이 얼마나 군민을 무시하면 이런 간담회를 하는데 결정권자인 군수는 커녕 부군수와 3명의 국장 중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고 담당과장 한 명만 보냈나. 행정과 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간담회로 군민들 반응을 간 보는 것이다. 얼마나 군민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앞으로 법적 기준만 지킨다면 고성군에 모든 허가를 다 내줄 것인가. 주민들이 이만큼 들고일어나는데 법적 기준만 들이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100% 막지 못하는데도 인체에 미미하고 문제없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냐”며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다. 기업들이 기준 다 지키면서 운영을 하면 왜 사고가 발생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행정에서 피해사례 확인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허가를 내주는데 신중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민들은 산세공장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와 서류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을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후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그때까지 건립을 진행 중인 산세공장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형호 과장은 “허가에 있어 행정절차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 취소하겠다”며 “행정절차 재검토와 다음 주민공청회까지 일시적으로 공사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협의 후 금요일까지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산세공장 건립을 놓고 거세게 일어난 군민들의 반대에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지, 아니면 군민을 무시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지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