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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될 듯...3개 선거구에 4-2-3명 선출 안 나와
도 선거구획정위, 고성읍·대가 군 인구절반, 인구대비 4인 선출
나-선거구 현행 2명, 다-선거구 3명(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동해·거류)
2022년 04월 22일 (금) 10:34:01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27일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확정...또 다른 안 나올 변수도 있어

 

고성군 도의원 정수가 극적으로 현행 2석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은 4개 선거구 3-2-2-2명으로 선출했는데 오는 지방선거는 3개 선거구에 4-2-3명을 선출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는데 고성군은 이 같은 안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두현 군수는 지난 1월, 3개 선거구에 각 3명씩 선출하는 안을, 고성군의회는 현행 체제를 선호하는 이견을 경남도정개특위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을 빚기도 했지만 도 선거구획정위는 인구대비 선거구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가-선거구는 고성읍·대가면으로 변함없고 인원만 1명 늘어나 4명을 선출한다. ▲나-선거구 역시 현행대로(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면) 2명이다. 이에 반해 ▲다-선거구는 큰 변화가 있게 된다. 다-라 지역구가 합쳐 영오·개천·구만·마암·회화·동해·거류, 7개 면을 합쳐 3명을 선출한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가 선거구인 고성읍 대가면이 고성군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대비 선출 인원을 늘여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읍만 분리하여 단독 선거구로 개편하는 안도 대두되었지만 고성읍·대가면이 도의원 제1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어 분리하지는 못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안은 경남도 행정을 거쳐 조례개정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토대로 심의 의결하는데 여·야 당론에 따라 수정안, 다시 말해 또 다른 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고성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3개 선거구에 각 3명씩 선출했다. 중 대선거구제에 최대한 부합한다는 취지였는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개 선거구로 분할, 3-2-2-2 로 선출했다. 농협권역별 생활권으로 나눈다는 취지다.
 
2018년 3월, 경남정개특위는 고성군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안으로 3개 선거구에 3-3-3명씩 선출하는 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이런 안을 무시하고 4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표결 끝에 확정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은 선거구 쪼개기라 반발하며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지사권한대행은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수정안을 재의결 했다.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쪼개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2018년과 반대 현상이 됐다, 도의원 정수 58명(지역 52명, 비례 6명) 중 과반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국민의 힘은 18명, 무소속 4명이다. 당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년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빈지태 의원(함안 2)은 지난 19일 본지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대선구제를 강조했다.
 
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가능한 곳을 중대선거구로 늘여나가는 것”이라면서“지난번 중앙당에서 발표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빈 의원은“지난 2018년, 한 개 선거구당 2~4인으로 늘였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찢어났다”면서“최대한 3~4인으로 늘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결국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고, 법적 저촉이 없다면 고성군의 경우 3개 선거구에 각 3~4명씩 선출하는 안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힘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시와 농촌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김일수(거창 2)의원은 본지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와 농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단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농촌의 경우 많게는 6~7개 면을 묶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표성이 결여돼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고, 주민불편이 따른다”면서“풀뿌리 민주주의와도 반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현 경남도의회 구성이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기들 주장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면서“우리당 의원들의 저항은 있겠지만 불가항력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도시와 농촌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협의는 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입장은 확고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처럼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2~4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니 만큼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보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이제 도의회 판단에 달렸다. 획정위의 안(고성군)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유사한 것 이여서 이변이 없는 한, 3개 선거구 4-2-3명 선출 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오는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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