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군민들께서는 스스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정부의 대응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위해 집행기관의 발빠른 준비 촉구와 이와 관련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복리 등에 활용하고, 기부해 주신 분께는 일정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이나 화폐로 답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新)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약 13년 만에 기부액이 약 82배나 증가하여 일본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2011년 발생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이와태현에서는 전년대비 기부금액이 약 16배나 증가하여 지방자치 기부금 제도가  자치단체 재원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어려움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향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기부문화의 사례로 정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계를 주축으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수많은 진통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 및 농협의 경우 제도시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고성군 행정은 사전준비에 소홀한 것 같아 유감을 표하며 빠른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이 같이 좋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재외향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추진방안 수립 등 사전 발 빠른 준비를 위해 전담조직의 조속한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고성군과 전국에 있는 재외고성향우회, 재외향우회 상호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고성의 출향인과 그 가족은 대략 3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분들의 고향사랑 마음은 여느 지자체 출향인보다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부금 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출향인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시 집행기관의 담당조직을 과(課) 단위로 확대해서라도 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효과, 기부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부에 대한 자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기부금 답례품으로 사용될 지역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향후 판매·유통대책 수립입니다.

 

답례품으로 고성특산물을 받은 분들께서 그 품질에 반하여 다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품질 및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주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성군에 대한 믿음과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부패한 곳에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정부패한 이미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의 모든 행정처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부자에게는 모금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하는 방안도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이 불과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그리고 면밀히 준비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인구 5만 붕괴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고성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