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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군수 위한 예산 아니다. 임시회 열어 민생 관련 옥석 가려야 한다
2022년 04월 01일 (금) 10:05:08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 류정열 발행인
민선 7기 군정, 8대 의회는 고성군 지방자치 출범 후 다양한 사례들을 남겼다. 최초 민주당 군수 취임, 8대 의회는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발생된 파열음. 그로 인해 임기 절반을 보이지 않는 내부 권력다툼으로 소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다 여당 군수와 야당 의원 절반 이상이 포진된 의회. 어느 정도 우려의 예견은 했지만 군수와 의회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상생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군수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저돌형이다. 해야 되겠다는 정책은 밀어 부친다. 조금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도 직진한다. 그래서인지 성과도 있다. 그렇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다. 의회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순간마다 발목이 잡혀 휘청거린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당 군수와 야당 의원들이라는 것도 한 원인이다.
 
작금의 고성군수와 의회는 물과 기름, 결코 섞일 수 없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는 군민 행복, 고성군 발전이라는데는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여야 정쟁은 하더라도 당면 현안사업들에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행정이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또 잘못된 집행을 하였을 경우 의회는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4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의회 운영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눈길은커녕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물론 회기와 의사일정 결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최소한 상정하여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있는지는 검토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다.
행정의 꼼수나 과한 재원충당 사업들이 있다면 가려서 삭감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의사일정에 없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의기관으로 위임받은 책무를 악용하는 것으로 자칫 군민들이 피해를 안을 수 있다.
행정이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의회는 검토하고 상정하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필자는 이 과정에서 백 군수의 독단, 아집이 들어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볼멘소리도 전해 들었다. 또 백 군수 남은 임기 동안 예산은 통제한다는 내부결속이 있다는 전언도 있다.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것일텐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군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군민들을 위함이다는 대승적 결정이 필요하다.
군수나 의원들의 임기가 곧 도래한다. 곧 있으면 모두 선거체제로 돌입할 것인데 유권자들에게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 남은 회기는 오는 5월 중순 경 열릴 예정인 정례회가 마지막이다. 5월이면 선거기간이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전인 4월 중이라도 원 포인트 회기를 열어 민생 관련 추경안을 다뤄야 된다. 또 다시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요 민생 예산은 가려내야 후회 없는 8대 의원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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