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국 89개 지자체(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투자계획 평가 후 차등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전체 부서로부터 23개의 제안사업을 우선 취합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 인구 활력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 활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이기봉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는 정주와 활력을 주제로 권역별 투자계획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주요 부서장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사는 고성읍·상리·대가 권역, 구만·회화·마암 권역, 동해·거류 권역, 삼산·하일·하이 권역, 영현·영오·개천 권역 다섯 권역으로 나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제시했다.

 

고성읍·상리·대가 권역은 ▲고성형 안전기숙사 건립 ▲스포츠 빌리지 조성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항공산업 ▲생태관광 조성사업, 구만·회화·마암 권역은 패밀리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해양·관광·스포츠 활성화, 동해·거류 권역은 ▲조선해양특구 주거단지 조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무인항공산업, 삼산·하일·하이 권역은 ▲상족암-자란만-와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영현·영오·개천 권역은 ▲농촌 융합사업 활성화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기봉 부군수는 “권역별, 단계별 구분은 좋은 방향 같으나 고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자료인 것 같다”며 “고성의 실업률 문제나 군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청년 정책, 조선해양산업 분야, 수산 분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분 등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군에서 인구유입이나 인구활력 어느 방향으로 갈지 먼저 결정하고 용역사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업과 정책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용역 초기 단계라 자료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제시해주시는 의견과 사업을 기금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종합 검토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4월 5월 투자계획안 제출, 6~7월 투자계획안 평가 및 협의, 8월 투자계획안 수정 제출을 거쳐 8월 중 배분액 확정 및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최대 280억원 규모의 기금 배분이 예정돼 있어, 고성군 전체를 아우르는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수립으로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