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구언회,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건설보상 보상금 과세 건에 대해 논의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고성·사량·남해·사천·삼천포·피조개 수협 및 어업인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어업피해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했다.

고성그린파워는 대책위를 통해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필요경비 불인정) 후 경정청구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근거가 불명확한 과다한 세금 부과에 반대하며 보상금 지급 시기를 유보해 대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이와 관련된 어업피해보상금 세무처리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받은 답변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A 법무법인은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라 줄어드는 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벌어들인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B 회계법인 역시 쟁점 사안에 대해 어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대책위원들은 “어업피해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어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보상금 수령을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까지 찾아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뿐 아니라 항로 고시 한 달 후 운영에 대해 합의키로 했는데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운영 합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공문을 보내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뜻과 맞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수막 게시와 집회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