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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에 자료 요구 자제 공문 보내 의원들 ‘발끈’
군 “코로나19 등과 관련되지 않는 자료 요구 자제해 달라” 요청
군의회 “대화하자 해놓고 오히려 분란 만들고 있어. 이런 경우 처음”
공문서 열람 불가 자료도 늘어...군민 대신하는 의정 활동 막는다 주
2022년 02월 25일 (금) 10:52:20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갈등의 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이번에는 행정에서 의회에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성군은 지난 17일 고성군의회에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따른 각종 자료 요구 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군이 보낸 공문에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코로나19 및 방역 등과 관련되지 않는 자료 제출 요구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지난 23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 월례회에서 입장을 쏟아냈다.
 
이쌍자 군의원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대로 현안 파악이 안 되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 이런 문서 보내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한다”면서 “또 최근 들어 이전과 달리 공문서 열람이 불가한 자료가 많아졌다. 공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일련의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군의원은 “긴 의정 경험 동안 이런 경우 처음이다. 의회는 군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행정에서 의회라는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행정과 의회가 대화하고 협조하자 해놓고 필요한 자료도 요구 못 하게 하는 것이 대화하자는 것이냐. 행정에서 의회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용삼 의장은 “의원들이 행정에 자료 요구 할 때는 의장이 결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2월 자료 요구를 위해 결제한 것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마치 의회가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자료 요구 자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일이다”며 “코로나19로 행정이 바쁜 것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간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회에서 한 자료요청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의 말처럼 실제 고성군의회에서 2월 자료 요구에 대한 결제 건은 5건이고, 행정에서 17일 공문을 보내기 전에는 1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월례회에 배석한 이기봉 부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청에서 인력 지원도 나가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 챙겨서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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