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고성군이 유스호스텔 행정절차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고성군의회가 행정에서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에 공식 질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적법·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 이후 행정·의회·숙박업지부·체육회가 참여한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군은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공사 시행’, ‘사업비 예산 승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와 법률자문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공사 시행’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착공 허가 등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안부는 답했고, 법률자문은 착공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 시행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사업비 예산 승인’의 경우 행안부는 유스호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2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자문은 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상당수가 2021년에 결정됐기 때문에 2020년에는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추가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나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의결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예산 승인 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 불가능한 시기였고 그 외에는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군은 현재 관리계획 수립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할 뜻을 밝히며 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일부 군의원들은 정영환 의원은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안 받고 착공식 열어 밴드에 영상이 올라오고 기념 타올이 나돈다.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왜 인정 안 하나”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과 착공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고 그 뒤에 의회에 협조 요청하라”고 말했다.

 

박용삼 의장은 “행정의 절차상 미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 보고는 의미가 없다. 결론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의회의 반응에 행정은 유스호스텔 정상 추진을 위해 의회와 협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상 미비 된 부분을 되짚고 행정·의회·숙박업지부·체육회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유스호스텔을 놓고 대립한 행정과 의회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계속 정쟁을 이어갈지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