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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고성군-고성군의회 또 갈등 조짐?
12개월 초과∼84개월 월 10만원, 85개월∼12세 월 5만원 지원 내용 담은 조례
2022년 02월 18일 (금) 10:00:02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군, “복지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 의견 수렴 위해 절차대로 입법예고 한 것”
- 일부 군의원, “협의 결과 안 나왔는데 입법예고 한 것 또 분란 만들겠다는 소리”
 
백두현 군수와 고성군의회가 지난해 마찰을 일으킨바 있던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또 다시 잡음이 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라 밝혔다.
 
함께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초과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12개월 초과~84개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85개월~12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코자 한다.
2021년 12월 기준 대상자는 3,343명이고(12개월 초과~84개월 1,158명, 85개월~12세 아동 2,185명) 지원금은 군비 27억 60만원으로 추계했다.
군은 이를 통해 기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함께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고성군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12월 중앙의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과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2022년 시행 예정인 영아수당 대상과도 중복되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소요예산 고려 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며 재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현재 군은 재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군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군의원은 “이미 여러 의원들을 통해 반대 의견이 나온 사업을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또 다른 분란을 만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시행을 놓고 강하게 진통을 겪은 바 있어 이번에도 행정과 의회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재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례안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바뀐다면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 또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하기에 정책 추진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절차대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는 함께 키움 바우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백두현 군수가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고성군의회에서 군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복지라며 반발한바 있는데, 행정의 급작스런 조례 제정 추진이 고성군의회와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또 다른 요인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로 직접방문 또는 서면, 전화(055-670-4653), 팩스(055-670-4659)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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