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재 고성군의회 의원

오늘 저는 열악한 고성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체 세입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의존 재원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조달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예를 들면 고성군의 경우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10.65%이던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에는 8.42%로 크게 하락 되었으며 2022년도 기준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483억원 인 데 반해 한 해 인건비 지출 비용은 총 714억원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고성군의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매년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및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22.42%에서 2022년은 21.72%로 감소되어 군민 생활에 직결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오히려 4년 전보다 감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재정수치를 근거로 그동안의 집행기관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성과를 폄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의존재원 확보 유치 성과에 급급하여 다소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등 현재 집행기관의 공모사업 유치 추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고성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향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행기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인구, 환경, 복지 등 향후 우리 군의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 환경, 복지 등을 고려한 고성군 종합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각 분야의 계획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유치에 앞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보조재원 비율, 군비의 안정적 확보 여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의회와 협의·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조례 이행과 집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업무처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민선 7기 이후 공모사업으로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의회와 군민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만나본 많은 주민들께서 인구감소 및 유출, 그리고 노령화되는 현실에 현재 고성군이 건립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축물의 운영재원 및 방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계셨습니다.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는 그만큼 우리군의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얻은 재원이 득보다 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사전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칫, 후대를 어렵게 하는 애물단지로 남아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군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이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가지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