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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 획정 놓고 군수와 군의회 다른 목소리
군수-3개 선거구 각 3명 선출, 군 의회- 현행 4개 선거구 유지
도 선거구획정위에 각각 다른 의견 제시, 최종결정 도의회
4년 전 획정위 3개(안) 무시.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4개로 바꿔
현 도의회 민&
2022년 01월 14일 (금) 09:30:36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정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획정안에 따라 후보군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고성군은 3개 선거구로, 고성군의회는 현행 4개 선거구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상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이하 경남도 획정위)는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행정과 의회에 각각 의견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성군은 군 공식밴드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해 3개 선거구에 각 3명 씩 선출하는 안을, 군의회는 의원 월례회에서 토론을 거쳐 현행 유지안을 지난 11일 경남도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고성군이 제출한 안은 ▲가 선거구 ‘고성읍·대가면’ 3명 ▲나 선거구 삼산·하일·하이·상리·영현·영오·개천면 3명 ▲다 선거구 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 3명으로, 3개 선거구다.

이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선거구와 동일하다. 현행 선거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됐고, 대가면이 고성읍으로, 삼산면은 나 선거구로 재편됐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경남도 선거구회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반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의견 제출에 앞서 고성군은 행정과와 군 밴드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 관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군 의회는 반발했다. 13일 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백 군수가 발표한 안에 대해 반박했다.

군민 여론수렴이 소수이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방법을 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군민 공청회 개최를 주문하고, 다수의 군민들은 현행 선거구 유지를 희망한다면서 백 군수가 일방적인 의견을 내었다 목소리를 높였다.(▶관련기사 5면)

같은 날 행정은 행정의 의견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제시해놓고 왜 군수가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일까!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 군수는 민주당, 군 의회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소속 정당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개 선거구에 각 3명씩 선출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무소속 또는 소수정당 후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 국민의 힘 강세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성에서 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더 부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선거구를 늘여 선출 인원을 줄이게 되면 특정 정당 후보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구획정위에서 지향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의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했는데 당시 이쌍자·공점식 의원은 3개 선거구를 희망했다. 투표 끝에 4개 선거구로 획정위에 올렸지만, 경남도 획정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3개 선거구로 획정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시군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수정, 본회의에서 4개 선거구로 최종 획정했다. 시군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군 행정과 의회 의견을 받아 시군기초의원획정위에서 획정하고, 경남도는 이 안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제출, 본회의에서 최종 획정된다.

최종 결정은 경남도의회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당시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반 이상이여서 표결을 통해 시군획정위에서 획정한 안을 전면 수정하여 결정했다. 당시 도지사 권한대행이 재심의 요청도 했지만 도의회는 수정안을 재의결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군획정위 안을 무시하고 자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본지 2018년 3월 23일 보도)

그렇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현 경남도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29명이여서,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한 선거구로 획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성군과 군 의회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의회에서 4년 전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시 말해 시·군획정위에서 4개 선거구로 획정하더라도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뒤집고 3개 선거구 개편을 제시한 백 군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군의회와 민주당 군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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