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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풀지 못한 숙제, 행정과 의회가 풀어낼 수 있을까?
유스호스텔 건립 등 10개 공유재산 심의 부결, 당초예산 247억 삭감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마다 파열음 낸 대립의 해
군민들 실망 “올해는 실타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관건”
2022년 01월 07일 (금) 11:03:23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지난해 유스호스텔 건립 등 10개 공유재산 심의 부결, 2022년 당초예산 중 247억원을 삭감 등 풀지 못한 숙제를 올해는 풀어낼 수 있을까.

 
그중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고성군가족센터 조성 등은 올해 시급한 숙제로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을 비롯해 10개의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올해 당초예산도 편성했는데 임시회에서 모두 부결돼 백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했다. 의회에서 10개 사업들을 무더기로 보이콧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 ▲하이면 청사이전 ▲고성군가족센터 조성 ▲고성군 독수리복원센터 조성(간사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수산물물류유통센터 조성 ▲어촌뉴딜 당항리 당항복지회관 건립 ▲어촌뉴딜 동문항 어민복지회관 등 조성 ▲도로보수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 ▲동물보호센터 장소변경의 건 10건이다. 이 모든 사업들은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득해야만 착공할 수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이미 공사 발주를 끝낸 상태다. 
 
아울러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552억원 중 247억원을 삭감한 6,305억원을 본예산으로 가결했다. 감액만 놓고 보면 2020년 51억 원의 5배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대다.
 
주요 삭감 예산은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 9,595만 원, 가족센터 신축 6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비 8건 143억원이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도 포함됐다. 
 
이렇다 보니 예산결산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소동도 있었다. 또한 체육회도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고성지역 11개 단체가 연대한 함께하는고성군민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삭감에 대한 고성군수와 군의회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집권당 군수에 의회는 ‘여소야대’인 고성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마다 파열음을 냈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4수 끝에 겨우 군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수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영유아 수당 도입,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백 군수의 핵심 공약이거나 시행을 공언한 사업이다.
 
최근엔 배상길 의원이 군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군수 퇴진 운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배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삭발 후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고성군은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최근 5년 치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백 군수 동생과 체결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겨우 갈등이 봉합되나 했지만 군의회가 내년 당초예산에서 민선 7기 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하면서 다시 골이 깊어졌다. 이후 예산 삭감 이유와 책임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군민들은 이런 모습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군민은 “2021년은 대립의 한해였다.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있다. 국도비도 많이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타래를 풀지 못해 막혀 있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관건”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군민도 “여당 군수, 야당 의회로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백두현 군수도 의회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능력이다. 군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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