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군에서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 6,552억 중 역대 최대규모인 247억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51억이 삭감된 것보다 5배 이상 삭감액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도 포함됐다.

고성군의회는 2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에서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552억 중 247억을 삭감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사업,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고성군 주요 현안사업인 8개 사업예산 143억이 삭감됐다.

또한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 가요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삭감은 역대 처음”이라며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행정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3일부터 17일 열린 상임위원회는 2022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약 280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의결됐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한번 더 논의하셔서 내년도 고성군민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국도비를 전체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백 군수는 △청소년센터 온 운영비 군비 전액 삭감 △CGV영화관 운영비 군비 전액 삭감 △진로교육지원센터·행복교육지구운영비·고성미래 교육지원센터 삼락 운영비 전액 삭감 ·대흥초등학교 생활 SOC복합화 사업비 삭감·고성도서관 도서와 자료수입비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시설물 관리·야외 쉼터 비품구입비 전액삭감 △가족센터 및 여성회관 건립 군비 삭감 △경로당 프로그램비 삭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어르신 문해교육 운영지원비 삭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장애인 직업재활시설·수어통역 운영비·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삭감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비 △문화예술분야 행사비 운영비 삭감 △송학동고분군 예산 삭감 △아이언맨 대회 삭감△도지사배 골프대회·역도장비구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삭감 △고성중학교 체육센터 건립사업 △카누대회 △농촌협약 △스마트축산 삭감 등 19개 분야 사업 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20일 열린 예결특위는 당초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애초 상임위가 278억원을 삭감했던 것은 조건부 등으로 247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육재단 17억원. 아이언맨 관련 5억원 등은 상임위 삭감액에서 증액됐다. 

 

21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의 심사결과 보고 전 정영환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백두현 군수의 브리핑에 대해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어제 군수의 2022년 당초예산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에 군민 여러분께서 혹여 오해와 염려, 걱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청소년센터 온, CGV 작은영화관, 진로교육 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등은 올해 2021년까지는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여 온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재)고성교육재단에 모두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고성교육재단의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라고 했다. 

(재)고성교육재단은 본연의 업무인목적사업만 담당하고 본 사업들은 고성군이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상기예산들은 전액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상기 사업들을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승인에 협의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공모사업의 예산과 고성군의 주요 민감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군비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정영환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추경을 통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군비 삭감으로 국도비가 반납되어 해당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처럼 브리핑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수어통역운영비, 문화행사 및 운영비 등 여러 분야의 사업 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어 해당사업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 보다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이지 계속해서 해당사업들은 진행된다고 했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20일 의회 예결위가 열리기 전, 장애인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행정의 발목 잡기에 민생까지 뒷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당초예산 삭감 현황을 살펴보면 삭감률이 △2013년 3.1% △2014년 0.3% △2015년 0.8% △2016년 0.1% △2017년 0.3% △2018년 0% △2019년 0.7% △2022년 0.6% △2021년 0.9% △2022년 3.8%로 2013년을 제외하면 모두 1% 이하였지만 3.8%로 유례없는 삭감 폭을 보였다. 삭감액도 2013년 96억원으로 모두 100억원 이하였지만 247억으로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군민은 “의회가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 이런 일이 없었다. 대다수 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것에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군수가 밉다고 딴지를 걸고 군수를 급박하는 모양새다. 군수에 대한 불만으로 다수당 의원의 힘을 빌어 폭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