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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법,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설 설치 근거 마련
수의사법, 동물진료 표준화된 분류체계 통해 결과 공개
2021년 12월 17일 (금) 11:16:03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적십자병원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구역 지원시설 이용 가능 대상에 항만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함과 동시에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시설 내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만 주변 주민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시기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진료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병원 간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 34건에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4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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