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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건립 비롯한 공유재산 심의, 연 내 어려울 듯...백 군수 정책 난항
군의회, 공유재산심의 무더기로 보류 가닥. 내년 2~3월 경 논의 할 듯
군수 정책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발목 묶는 형국, 군수-의회 갈등 극에 달해
2021년 12월 17일 (금) 10:28:13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행정과 의회 힘겨루기가 극에 달한 모양새다. 아니 예산안 승인권을 가진 의회가 백두현 군수 발목을 잡고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을 비롯해 10개의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부결될 것으로 전망돼 백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했다. 의회에서 10개 사업들을 무더기로 보이콧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여서 그 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 ▲하이면 청사이전 ▲고성군가족센터 조성 ▲고성군 독수리복원센터 조성(간사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수산물물류유통센터 조성 ▲어촌뉴딜 당항리 당항복지회관 건립 ▲어촌뉴딜 동문항 어민복지회관 등 조성 ▲도로보수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 ▲동물보호센터 장소변경의 건 10건의 공유재산 심의안을 지난 달 22일 개최된 고성군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득해야만 착공할 수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이미 공사 발주를 끝낸 상태다.

군 의회는 지난 2일 상임위를 개최하고 심의했지만 가부결정을 하지 못한채 연기했다. 본지 취재결과 16일 오후까지도 해당 상임위는 이에 따른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는 21일까지 회기인 점을 감안하면 극적으로 심의될 여지도 있지만 의회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업들에 따른 내년 예산들도 모두 삭감돼 내부유보금(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에 편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심도 있는 검토와 더 많은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2~3월 경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해져 백 군수 행정이 난항을 맞게 됐다.

행정은 이 모든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조금 늦게 가도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여서, 청소년 꿈페이 정책 추진에서부터 비롯된 백 군수와 의회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군수와 의회 의원 다수가 여야로 갈리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같은 정당 소속 군수 군 의원들일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것들이 민선 7기 군수, 8대 의회가 여야로 갈리면서 냉랭한 기류들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공무원은 “2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의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더기로 보이콧 하는 것은 민심을 핑계로 한 의회 폭거라 할 수 있다”면서 “군수를 위한 것이 아닌 결국 군민을 위한 것인데 좀 넓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의회는 한결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내세우고 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일방통행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군비 또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이여서 철저한 검토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모 의원은 “집행부에서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면서 “공모사업들이 많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 의회에서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선 7기 백두현 군정의 마지막 정책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더기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군수와 의회는 또 한 번의 찬 기류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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