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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 고성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어린이집, 가정보육아동 1인당 5만원 지원 계획
제4회 추경 편성, 10일 의회 결정
2021년 12월 10일 (금) 10:51:1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미취학 아동들에게 고성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 중에 유치원생들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씩 경남도로부터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어린이집 아이들 포함 가정보육아동 등 미취학 아동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성군에는 이런 학생들이 1,150명 정도 된다. 
 
고성군은 이런 미취학 아동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이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제4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의회에 넘겼고 10일 의회에서 결정된다.
사업비는 군비 5,75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2021년 1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방법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고성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불가 업종은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탑마트, 복권 발행 및 판매업 등이다.
고성형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남도 유·초·중·고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관내 어린이집 재학 영·유아 및 가정돌봄 아동의 차별 유려 및 지원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 보육재난지원금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백두현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함께 키움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현재 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함께 키움 수당은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어서 타 시군에는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12월경 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0세에서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면 연간 24억원, 여기에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원 지급 시 9억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원까지 합하면 총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 놓아 내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된다. 
고성군은 내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까지 사용기간으로 이후 사용처 및 인원을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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