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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업, 특정업체에 혜택 되는 특허공법 적용하면 안 돼”
2021년 12월 03일 (금) 11:20:4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송학지구 하수도 관리 사업을 9년 동안 실시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침수예방 사업을 하실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다. 문제는 아이존빌2차 앞으로 지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입주민들이 기부체납한 땅이다. 도로가 조은채, 아이존빌 그 사이를 통과하는건데,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많아 불편하다. 주민설명회를 해도 반대가 심할 것 같다. 그러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것 보다 아파트 뒤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다. 그쪽으로 매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김종춘 소장 : 아이존빌 앞 도로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서 우회도로를 계획 할 생각이다.
 
▶이용재 의원 : 고성군 수도가 사천정수장을 통해 사천, 통영이 받는다. 통영보다 고성이 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2020년 의원 월례회 때 지적한 적이 있다. 2020년에 사천, 통영, 거제 공무원, 한국수도공사 관계자가 수도요금 단일화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 지차체보다 수도요금이 높다고 군민들이 말하는 분들이 많다. 
 
▷김종춘 소장 : 수도요금은 급수 인구의 수, 시설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인근 통영 같은 곳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싸고, 고성군은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싸다. 
 
▶이용재 의원 : 한전~다문화센터 구간에 악취가 상당하다고 하고, 의원이 나가보니 코가 찌를 정도로 심하다. 어떤 상가는 하구수 들어가는 입구에 비닐점퍼를 잘라서 막은 것도 보았다. 이유가 뭐냐.
 
▷김종춘 소장 : 도심 하구도 악취 원인은 우수 관로에 오수를 버리는 경우가 주 악취 원인이 된다. 일부분은 CCTV 조사를 통해 주민 통보, 계도를 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 대가면에 2021년에 예산이 59억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업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김종춘 소장 : 총 예산은 180억 정도 된다, 대가면은 21년도는 59억이다. 21개 마을은 완료가 됐다. 나머지 마을은 내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창현 의원 : 상하수도는 동네가 깨끗해지고 악취가 없어지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 송학지구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해 pc박스 매설을 하는데 아이존빌 앞을 지나간다. 지난 10월에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받을 때 안을 내놨다. 아이존빌 아파트 뒤쪽 농로가 있고 송학천이 있다. 송학천 뒤 노선이 있는데 이 3개 노선을 통해서 아이존빌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면 사업 진행이 빠를 것 같다. 지정매설물이 문제가 있다. 지정매설물 따라 한국가스공사관, 상수로관, 농업용수관 지나가고 있다. 송학천 주위에 가서는 하천 바닥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렇지 않고 노선을 따라 갈 때는 매설 깊이가 낮다. 아이존빌 뒤쪽으로 변경해서 가는게 원만하지 않을까 싶다.
 
▷김종춘 소장 : 국도추진공사는 발표가 되어 있다. 아이존빌 뒤쪽 도시계획도로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고성하수처리시설 중에 하수슬러지 있다. 냄새 지독하다.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냄새는 나겠지만, 생태학습관을 만들어 놓고 방문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악취방지법을 보면 1일 500톤 이상의 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5년마다 악취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김종춘 소장 : 악취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고성군 상수도 사업진행률은 군부 평균 75.2%인데, 고성군은 81.3%로 군부 4위다. 고성군 하수도 보급률 현황은 군부 평균 70.1%인데 고성군은 65.5%로 군부 7위다.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김종춘 소장 : 고성군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인구가 분산돼 있다.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 사업대비 보급률이 낮다. 인구밀도가 낮은 FDA 해안가 사업 등을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보급률이 낮다.
 
▶김향숙 의원 : 회화면 어신리에 척정마을 들어가는 입구와 상수도 공사 해놓은 노선하고 지선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다. 특위에서 그 지구에 CPR 검사를 했는데 150m의 척정마을 입구가 들뜸현상이 있음을 결과보고 받았다. 들뜸현상이라는 것은 싱크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 겨울이 돼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말이 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 저희가 검사를 나갈건데 장비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정영환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안 하고 관로만 설치를 하면 싸게 하고 민원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쓰길 바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FDA건에 관계없이 면 단위로 진행된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12개소 마을이 계속되고 있고 4개가 신규로 진행된다. 하수처리방식은 어떻게 되나. 같은 방식인가. 마을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것인가.
 
▷김종춘 소장 : 저희 군은 하수처리방식은 한가지다.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공법을 같이 쓰는 이유가 유지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한가지가 있긴 하다.
 
▶정영환 의원 : 기부 내역 조사를 보니 크게 기부를 한 회사가 있다. 성일엔텍이라는 회사가 진주에 있는데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2020년 1월 20일에는 5천만원을 기부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업체를 써줘야겠다? 제가 이 업체에서 고성군에 납품한 관급자재를 살펴보니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9억 7,599만 5천원을 특허공법으로 납품을 했다. 알고 있나.
 
▷김종춘 소장 : 알고 있다.
 
▶ 정영환 의원 : 특허공법으로 이 업체만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19억 7,599만 5천원을 납품을 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이 사업에 대해 잘 봐주라는 식으로 5,000만원을 낸건지, 기부금인지 뇌물인지 무엇이냐. 실상이 이렇다.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다. 여기 대해서 소장님 입장 말씀드린다. 전임자가 다 해놓은 것이지만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김종춘 소장 : 하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유지관리다. 공법은 많지만 공법을 넣고 나서 부도가 난 회사도 많다.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농어촌 인구, 경제적, 자연친화적으로 찾다보니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게 된다.
 
▶정영환 의원 : 이런 기부금이라도 안 받으면 이해가 갈 텐데 5,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고성군이 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은 것이다. 특정업체에게 혜택 되는 특허공법 적용 다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했지만 의심이 간다. 공법 좀 바꾸시고 효율적인 방법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법 채택하시길 바란다. 전문 업체로부터 자료도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고,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감사원에 감사도 받아야 할 것 같다. 챙겨보시길 바란다.
 
▶천재기 의원 : 마을 상수도 이용 가구, 지방상수도 신청 기피 대해 말하겠다. 고성군에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다. 지방상수도를 기피하는 이유가 행정에서 홍보 부족은 아닌가.
 
▷김종춘 소장 :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 기피하는게 사용자 부담 51만원 내는 것, 원인자 부담금 등이다. 면제를 해주는 방법은 없나? 한 동네에서 일부는 공동지하수를 이용하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그런 곳도 있다. 광역 상수도신청을 하고, 지방상수도를 마을 지하수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김종춘 소장 : 반반 하는 곳도 있다.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를 쓴다고 하는 마을이 있다. 관로가 같이 있으면 가능한데 따로 있으면 어렵다.
 
▶천재기 의원 : 동해면 금포마을 추진 중인데 얼마나 되나. 인근 법동마을은 설치 해 달라 말이 많다.
 
▷김종춘 소장 : 90%다. 준공은 내년 5월 잡고 있다. 법동은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다. 넣어놨는데 승인이 되면 내년에 하겠다.
 
▶천재기 의원 :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다.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인데 원인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마을에서 협의를 했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신다.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마을 상수도를 먹고 계신다. 따로 한 가구만 설치를 할 수가 없나.
 
▷김종춘 소장 : 말씀해 주시면 나가보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고성생태학습관 복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8,000만원 받아 북카페, 편의시설 등을 조성했다. 미니멀가든을 조성해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왔다. 조성, 운영, 관리 고생 많다. 월평리 지역 매수, 공유 등 마을에 인구유입과 공장이 많이 들어와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 곳이 고성만의 수질 오염에 주 원인이다. 대책이 있나.
 
▷김종춘 소장 :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2023년 정도 착공 계획을 잡고 있다.
 
▶이쌍자 의원 : 고성만의 오염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을 줄여서 빨리 시행 되도록 당부드린다. 하수도사업 준공에 대해서 각 마을의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자부담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안다. 실제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워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된다. 우수기 때 물이 들어가면 폐 정화조에서 우수가 넘치면서 오물이 밖으로 넘친다. 그러면서 오염을 생긴다. 교사지구하수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8가구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처리하면 얼마냐.
 
▷김종춘 소장 : 가구당 20만원이다.
 
▶이쌍자 의원 :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맞지만, 고성군의 정책,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정화조를 행정에서 직접 폐쇄를 하는 방법은 없나.
 
▷김종춘 소장 : 환경오염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하수관로공사를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사업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쌍자 의원 : 대가 연동마을에 지상관로 설치 중인데 일부 민원이 생겨서 제안을 드렸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왼쪽 편으로 올라가는 곳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13가구 정도가 있다.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서 어렵지만,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공사할 때 함께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협의 부탁드린다.
 
▶최을석 의원 :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체가 성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을 보니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특허공법도 중요하지만 특정업체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희망 업체를 모집해서 기준에 맞게끔 입찰을 봐라. 군비가 절약 될 것 같다. 고민하길 바란다. 상수도보급률이 81.6%고 하수도 보급률이 66%인데 언제쯤 100%가 되겠냐. 5년 안에 되겠냐.
 
▷김종춘 소장 : 어려울 것 같다.
 
▶ 최을석 의원 : 상하수도 혜택 못 보고 지하수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냐.
 
▷김종춘 소장 : 하고 있다. 60계 항목은 1년에 1번 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 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길 바란다. 하일 수양, 농폐에 하수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절골, 큰골, 작은골이 작지만 같은 마을 사는데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주고 이건 맞지 않다. 추가사업비 확보 하셔서 해주시길 바란다. 송천마을에 상하수도사업이 잘 안 된다. 군수가 나와서 현장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곧 해준다고 했다. 군수가 해준다 했는데 군의원이 안 챙기면 곤란하다. 이것도 예산반영을 했나.
 
▷김종춘 소장 : 당초예산에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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