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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농식품유통과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확대 실시하라”
2021년 12월 03일 (금) 11:18:1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고성 맛집 관련 지정된 맛집 20개소이다. 맛집 지정 받은 것만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다. 몇 년마다 할 생각인가.

 
△박태수 과장 : 2년 되는데 3년마다 재평가해 할 것인지, 기존 두고 몇 곳을 더 지정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도 어려움이 있다. TV를 보면 대기를 할 정도의 맛집들이 있고 맛집 주변에 상권이 살아난다. 신경 써 달라. 맛집에 대해 유튜브 등 관심이 굉장이 높다. 냉면을 먹기 위해 인근 지자체를 찾아가곤 한다. 먹거리 개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 분발해서 맛집이 하나 나오면 수용한계가 있다. 주위에 비슷한 맛집이 나올 수 있다. 
 
▲하창현 의원 :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올해 전년 비해 늘어나 13만포대가 늘긴 늘었지만 전체 90만 포대 대비 15% 정도 물량이다.
 
△박태수 과장 : 공공비축미 28만포대 자가소비 25만포대 등 총 91만포대이다. 자가소비가 되며 나머지는 농협RPG로 판매한다.
 
▲하창현 의원 : 농협에서 받아준다 해도 문제는 가격이다. 차이가 7~8,000원 난다. 행정서는 대책이 있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높이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 달라.
 
△박태수 과장 : 가격 문제가 고민이다. 농협에서는 이윤을 내야 되고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간접지원을 하고 늘려갈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 국도14호선 옥수수 안전한 판매를 올해 추진하다 실패했다. 제안 드린다. 옥수수가 날 즈음에 설득하려면 안 된다. 돈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올 1월 경 옥수수 나지 않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 지역 사는 분이 그런 제안을 해 달라 했다. 시금치공판장 앞에 하는 것 추진해 달라.
공룡나라쇼핑몰이 6월 브랜드 부분 대상 받았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품질도 인정받고 있다. 산청에서 쇼핑몰 1등을 하고 있다. 분발해 달라. 가리비 생산 시기에는 공급이 안 될 정도인데 5~8월 비수기다. 이 기간을 뭘 해야 될까 고민해 달라. 명절이나 추석 시기에는 출향민, 업체 등 우리 지역 상품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직영인데 위탁을 할지 고민해 달라.
▲천재기 의원 :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19개 마을 지원한다. 참 잘한다 생각했다. 
 
△박태수 과장 : 도비 매치사업이라 내년 25만원 정도 증액할 것이다. 
 
▲이쌍자 의원 :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좋은 사업이다. 19개 마을인데 군비 투입하더라도 확대 시행 필요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 일을 하고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 밥 차리고 이중삼중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가중된다. 그런 점에서 급식도움이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
농촌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도 핵심사업이다 보니 권한이 커지 않다. 일부 가능한 부분 있어 제안 드린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현황을 봤는데 13~20만원으로 경남만 13만원이고 다른 지역은 15~20만원이다. 같은 여성농업인인데 다른 곳보다 적은 처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경남도에 제안을 해 달라. 최소한 중간이라도 해야 한다 건의해라.
20~70세 이하 대상인데 70세 이상도 많다. 다른 지역 75세 이하도 있어 확대 필요하다. 더불어 자부담이 있다. 20% 자부담으로 전체를 하면 4,03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니 군비로 하면 좋겠다. 다른 지역 자부담 없는 곳 많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반대했다. 우리 군 단위에서 하면 어려움이 많다. 광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어쩔 수 없이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 포커스 맞춰야 한다. 관내 27개 농가가 참여하는데 채소 위주고 몇 개월 정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다. 제안 드린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급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채소, 물품 등이 생산되어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박태수 과장 :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
 
▲최을석 의원 : 맛집 선정은 위생계에서 넘어왔다. 추가로 맛집 있으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라. 내림손맛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하일 학동 등 전통마을에 내림손맛이 있다. 세부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것 있다. 정과라든지 떡, 문어 승계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으로 남겨 전통음식을 보존해야 한다.
공공비축미 관련 예전 행정에서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합천의 경우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가격차가 너무 난다. 농협에 지원 많이 해 주고 있다. 농협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 정부 8만원, 농협 7만원 하면 안 된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비 5억인데 문제 많다. 사업시기를 잘 몰라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그냥 넘어 간다. 작목반장이 못했다고 작목회원들이 피해 입어면 되나. 신청받을 때 어떤 작목반이 신청 안하면 확인을 해야 된다. 누락되면 안 된다
 
△박태수 과장 : 빠진 분이 계셔서 다시 신청을 받았다.
 
▲최을석 : 택배비 관련 공룡쇼핑몰택배비는 지원하고 있다. 일반 작목반 쇼핑몰에는 해주지 않고 있다. 공공은 택배비를 주고 일반은 안 주는 것은 형평성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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