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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
“귀농귀촌 문의 논스톱으로 적극 대응해야”
2021년 12월 03일 (금) 11:15:2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우정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과 기획개발부장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대책회의 사유로 지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원들과 추후 회의를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국농어촌공사 통영거제지사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차장 출석했다.

 
▲하창현 의원 :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한다. 중심지활성화상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지연되는 것 많다. 왜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지.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 기획개발사업은 하향식으로 주민의견 취합하는데 오래 걸리고 행정절차 등 건축물 심의를 하게 되어 느려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장이 있다.
 
▲하창현 의원 : 매년 보면 민원이 많다. 물론 대민접촉이 많으니 그럴 수 있다. 사업주체가 행정일 때 민원과 농어촌공사 민원은 다르다. 공사에서는 민원대응 잘 하나. 대응하는 것 보면 군 행정은 퇴직까지 자리 있어야 하니 적극적 대응 자세 뚜렷한데 농어촌공사는 수시로 이동하니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묻어 놨다 후임에게 물려주고 떠나니 적극적이지 않다.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 민원 발생하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어 대응하기 때문에 느려지고 있다. 개선하겠다.
 
▲하창현 의원 : 요즘 민원이 최고 이슈이다. 신경 써 달라. 사업이 이관이 되지 않는 경우 있다. 주체가 명확해질수 있도록 조속히 이관되어야 주민 피해 없다. 사업 주체가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이용재 의원 : 농어촌발전지원금, 농어촌발전진흥기금 매년 지원한다 금년 지원실적은.
 
△최낙창 과장 :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지원사업이다.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지원되는데 상반기 62농가 17억을 지원했다. 
 
▲이용재 의원 : 행감 때 반복 질의 되는데 골고루 지원되고 있나. 농어촌 진흥기금이 대농가가 받는 경우가 많고 받는 농가가 받고 받지 못하는 농가는 계속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외되는 편중되는 일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 농지은행 관련 농촌고령화로 농사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지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민원 많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가 없다. 있음에도 방치되는 부지가 많다. 농어촌공사 매입을 하고 방치하니 풀만 무성하다. 고라니의 서식지 되니 인근 농지도 피해를 입는다. 제안하는데 그 인근에도 농사짓는 분 있다. 우선적으로 임대를 추진하라. 쌀전업농, 후계농업 구성이 되어 있으니 협의를 해서 인근 농사지을 분 있는지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농지 방치하지 않을 것 당부드린다.
 
▲하창현 의원 : 농지은행에서 올해 85필지 매입했다. 12ha는 임대되고 500ha가 남아서 방치했다. 적절하게 활용을 안하면 세금만 낭비된다. 결국 국가 예산이다. 농식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12.8% 농어촌공사가 위수탁을 한다고 한다. 10년간 3배 증가했다. 취득 후 위탁 임대 자료 제출해 달라.
 
▲천재기 의원 : 마동호는 2002년 시작됐다. 민원이 많다. 소형차는 통행을 하지만 대형차는 하지 못한다. 침하 이야기 있었는데. 
 
△유상하 지역개발부장 : 연약지반이다 보니 기간이 걸린다. 2014년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다. 방조제 통해 관련 민원이 있어 분석을 통해 향후 3년간은 침하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왔다. 관리사무소 반대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높이 차이가 많다. 시거 확보가 안 되고 대형차 회전 반경 커서 한 번에 회전이 안 된다. 내년 도로 공사 완료되면 내후년 정도 이 부분 개선하겠다.
 
▲최을석 의원 : 농어촌공사 대형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있나. 문제점이 없다는데 농어촌공사 민원이 발생했다.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이 원하는 설계로 가야 된다. 고성군과 늘 소통해야 된다. 해당지역 저수지 밑에 수로 나달라, 길 내 달라 민원이 많다. 현재 농어촌공사 해야 될 일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농어업인 수당 지원 관련 2021년 7월 최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이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 문제점은 농업경영인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 많다. 대책은.
 
△최낙창 과장 : 도 세부지침은 없다. 협의해 보니 등록되어 있는 분과 가족 공동경영인 등이 해당된다.
 
▲김원순 의원 : 그렇지 않은 분도 파악을 해서 제도권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예산을 보면 고성군 70%, 경남도 30%인데 경남도 40%로 건의해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용재 의원 :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북부권 서부권 등 확대해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있다. 농민들이 아침 일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업무는 9시에 시작하다 보니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낙창 과장 : 지난해 농번기 기간 동안은 이른 시간에 임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를 했다. 시범적으로 가을에 해 보니 분석결과 호응이 좋았다. 내년에는 1시간 정도 일찍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용재 의원 : 5,200여 농가가 이용했는데 소농가는 몇%인가. 대농가는 자가로 하고 있지만 소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영세농가가 노령화로 상하차까지 확대 할 계획은 없는지.
 
△최낙창 과장 : 실질적으로 영세농가, 고령화 농가 사용하고자 해도 힘든 점이 있다. 배달서비스 상하차 등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거리, 안전도 문제라 배달서비스까지 하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 고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관련 사업비가 190억에서 208억으로 증가됐다. 동방장 모텔 매입과정에서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애초 동방장 들어 있었다. 기본계획 최종적으로 동방장은 체험커뮤니티로, 보건지소 옆은 케어커뮤니티센터로 됐다.
보건지소 뒤쪽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케어커뮤니티가 서는 곳이다. 주차장은 어디로 가나. 40억 들여 주차장 조성했다. 주차장 조성한 돈은 어디로 가나. 
 
△최낙창 과장 : 3층 규모로 하는데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 언론브리핑 할 때 지반이 약해서 2층 구조물 못 짓는다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짓는다는데 가능한가. 저 주차장은 케어커뮤니티 주차장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 인근 주민 3층 건물 들어서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잘못됐다.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하려 한다. 담당 부서는 모르고 있다. 이 사업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올라올 것인데, 주차장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동의 받아서 해야 된다.
 
▲이쌍자 의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특수시책에서 임대시간 조절해서 편의 제공한 부분 감사드린다. 수확기에 시간 조정했는데 내년에는 파종기부터 날이 길어 더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소외된 분들 모르는 분들 있다. 콩타작을 하는데 막대기 들고 하더라. 아직 잘 모르는 분 있다. 홍보나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
농기게임대사업소 세차시설을 봤다. 실제로 세차에 대한 민원이 많다. 세차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트랙터를 씻는데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오염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차시설 3군데 있는데 본소에 세차장을 제안 드린다. 합천의 경우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세차해서 반납을 한다. 세차장 6군데 있다. 고압세차시설이라 시간이 절약되며 오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오염되지 않는다.
 
△최낙창 과장 : 3군데 있는데 본소는 오래되었고 세척한다고 했는데 다시 손보기도 한다. 파악은 했고 내년 2억원 요구해 놓고 있다.
 
▲이쌍자 의원 : 꼭 필요한 것으로 세차장시설이다. 농업용지게차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농협에서 요구한 것 있나.
 
△최낙창 과장 : 농업용지게차 부분은 지난해 수매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대형포대로 넘어가니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 : 매년 수매장을 가면 이야기 나온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행정에서 어렵다면 농협이나 면단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정영환 의원 : 인구가 매년 1천명씩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은 내려가는 구조이다. 농업군이다 보니 귀농귀촌이 고성군 인구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기간제 한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으로 귀농귀촌하려고 군청으로 전화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하라 해서 불쾌해 고성 안 온다는 민원 있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하니 원스톱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빈집 안내 등 다른 관련 과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지 임대 데이터가 없어 불친절하고 자구책으로 니 알아서 살아라라는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전담해야 하는데 기간제 한명이 무슨 일을 하겠나. 전혀 대책이 없다, 전혀 서비스가 없다 생각한다.
 
▲하창현 의원 : 농촌협약 관련해서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회화 등 7개면의 북부권 진행되는데 회화면의 인접면인 영현, 영오, 개천면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생각한다. 영현, 영오, 개천면의 활성화 방안이 없다. 회화면 영오면 동해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천재기 의원 :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이다. 필요한 농민에게 되어야 특정인, 특정단체에 계속 지원되는데 골고루 가야 한다. 목소리 크고 힘 있다고 주면 안 된다. 
 
▲최을석 의원 : 농업수당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인 아닌 농업인을 발굴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읍면 공무원들이 등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대상자가 안전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특히 양파씻기 농기계 구입을 했다. 농민 혜택을 많이 봤다. 필요한 농기계 구입해 임대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미래농업이다. 상담을 해 줘야 한다. 미래농업 리스트를 작성해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둠벙사업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센터에서 한 것은 물받이 시설이다. 본래 취지와 많이 달라졌다. 전수조사를 해 달라. 
 
▲이쌍자 의원 : 예전에는 청년 농업교육이 이뤄졌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현장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어려워하고 있다. 시기상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들이다. 내년에는 현장교육위주로 교육되길 당부 드린다. 제안을 드리자면 귀농하는 분, 청년들이 하고 싶다 하면 기존 농사지시는 분들과 1대 1 매칭을 해서 여러 동이 있으면 한 동을 임대를 해서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이어주는 사업을 해 달라. 임대료 교육비 등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현장에서 사소한 것까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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