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명 들어가 있다. 홍보가 되지 않아 군민들은 모르는데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민원도 있다.

실버주택 탄원서 문제 있었는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김성영 과장 : 실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용재 의원 :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 불법 건축물 12건인데 그동안 누적된 불법 건축물 몇 건 정도 되나.

 

▷김성영 과장 :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71건 정도 된다.

 

▶이용재 의원 : 군청 앞쪽 세탁소 불법 건축물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김성영 과장 : 조사를 해 보니 오래된 건축물로 차량 통행은 아닌 골목길로 이용돼 오던 곳이다. 철거 권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재 의원 : 개발행위 허가 473건, 불가 8건인데 불가 무엇인가.

 

▷김성영 과장 : 8건 모두 태양광 시설이다. 지방도, 고속도로 이격거리와 건축물 대장상 사용안하는 건축물이다.

 

▶하창현 의원 : 마을정비형공공주택 토지보상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문제는 적은 평수이다. 실버주택,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로 인해 공실이 생겼다. 규모 크게 할 수 없나.

 

▷김성영 과장 : 설계가 되어 착공하는 단계인데 LH와 협의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하창현 의원 : 준공 후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되나.

 

▷김성영 과장 : LH에서 시공하고 있어 LH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창현 의원 : 하이면에 쌈지주차장 3호가 조성됐다. 도심지 활용도 높은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지로 적합한지 궁금하다.

 

▷김성영 과장 : 마을 중심지라 위치 적정하다 판단됐다.

 

▶이쌍자 의원 : 행복주택 시공업체와 중기업체, 납품업체 간 문제 알고 있나. 공사 끝나고 입주 시작됐는데도 시공업체가 중기업체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하지 않았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김성영 과장 : 얼마 전 LH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마을정비형공공주택 사업 시 재발되지 않으란 법 없다. LH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제대로 시공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라.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했는데 계속해서 빈집에 대한 예산 투입되고 있다. 빈집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없나.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천재기 의원 : 쌈지주차장 1억 5,000만원 배정 한건하고 나니 4,6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한건 밖에 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 이월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 늘릴 수 없나.

 

▷김성영 과장 : 남은 예산 이월에 포함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천재기 의원 : 동해면 택지 조성하던 곳 지대가 높은데 배수로가 작다보니 지난 7월 집중 호우 시 빗물 수용하지 못해  돌과 흙이 밀려 내려왔다. 동해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경우 있을 수 있다. 허가 시 배수로 확대 하든지 방법이 필요하다.

 

▶정영환 의원 : 상리면 자은리 대형 돈사 들어오는 것 주민 반대 집회 등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행정소송에서 졌다. 다시 하려면 거리제한 등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리제한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사업이라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

 

▷김성영 과장 :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정영환 의원 : 주민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되면 군민들 얼마나 행정 불신하겠나. 이 사업은 시행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하라.

 

▶최을석 의원 : 옛날 건물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나가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던 안 되면 재정부 건의를 하던지 합리적인 방법 찾아야 한다. 그런 분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빈집 정비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쌈지공원도 읍면에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실버주택 설계 내역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새삼 느끼게 됐다. 실버주택 공사 당초 설계할 때 합성수지 플라스틱 창호 1억 3,500만원 견적 나왔는데  계약할 때는 조달 2단계 경쟁 입찰하니 1억 2,000만원 돼 예산 아낄 수 있었다. 이런 사람 상 줘야한다. 알루미늄 창호 역시 1억 7,000여 만원, 조달 2단계 경쟁 입찰해 3,000여 만원 아꼈다. 정말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