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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건축개발과
“마을정비형공공주택 건설 문제 없도록 하고 쌈지공원 확대 위해 예산 늘여야”
2021년 12월 03일 (금) 11:08:4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원순 의원 :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 4억 들여 리모델링해 6명의 청년 들어와 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유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좋은 사업이다.

공무원 4명 들어가 있다. 홍보가 되지 않아 군민들은 모르는데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민원도 있다.
실버주택 탄원서 문제 있었는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김성영 과장 : 실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용재 의원 :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 불법 건축물 12건인데 그동안 누적된 불법 건축물 몇 건 정도 되나.
 
▷김성영 과장 :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71건 정도 된다.
 
▶이용재 의원 : 군청 앞쪽 세탁소 불법 건축물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김성영 과장 : 조사를 해 보니 오래된 건축물로 차량 통행은 아닌 골목길로 이용돼 오던 곳이다. 철거 권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재 의원 : 개발행위 허가 473건, 불가 8건인데 불가 무엇인가.
 
▷김성영 과장 : 8건 모두 태양광 시설이다. 지방도, 고속도로 이격거리와 건축물 대장상 사용안하는 건축물이다.
 
▶하창현 의원 : 마을정비형공공주택 토지보상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문제는 적은 평수이다. 실버주택,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로 인해 공실이 생겼다. 규모 크게 할 수 없나.
 
▷김성영 과장 : 설계가 되어 착공하는 단계인데 LH와 협의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하창현 의원 : 준공 후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되나.
 
▷김성영 과장 : LH에서 시공하고 있어 LH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창현 의원 : 하이면에 쌈지주차장 3호가 조성됐다. 도심지 활용도 높은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지로 적합한지 궁금하다.
 
▷김성영 과장 : 마을 중심지라 위치 적정하다 판단됐다.
 
▶이쌍자 의원 : 행복주택 시공업체와 중기업체, 납품업체 간 문제 알고 있나. 공사 끝나고 입주 시작됐는데도 시공업체가 중기업체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하지 않았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김성영 과장 : 얼마 전 LH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마을정비형공공주택 사업 시 재발되지 않으란 법 없다. LH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제대로 시공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라.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했는데 계속해서 빈집에 대한 예산 투입되고 있다. 빈집 정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없나.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천재기 의원 : 쌈지주차장 1억 5,000만원 배정 한건하고 나니 4,6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한건 밖에 하지 못하고 남는 예산 이월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 늘릴 수 없나.
 
▷김성영 과장 : 남은 예산 이월에 포함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천재기 의원 : 동해면 택지 조성하던 곳 지대가 높은데 배수로가 작다보니 지난 7월 집중 호우 시 빗물 수용하지 못해  돌과 흙이 밀려 내려왔다. 동해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경우 있을 수 있다. 허가 시 배수로 확대 하든지 방법이 필요하다.
 
▶정영환 의원 : 상리면 자은리 대형 돈사 들어오는 것 주민 반대 집회 등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행정소송에서 졌다. 다시 하려면 거리제한 등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리제한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사업이라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
 
▷김성영 과장 :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정영환 의원 : 주민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되면 군민들 얼마나 행정 불신하겠나. 이 사업은 시행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하라.
 
▶최을석 의원 : 옛날 건물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나가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던 안 되면 재정부 건의를 하던지 합리적인 방법 찾아야 한다. 그런 분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빈집 정비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쌈지공원도 읍면에 예산 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실버주택 설계 내역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새삼 느끼게 됐다. 실버주택 공사 당초 설계할 때 합성수지 플라스틱 창호 1억 3,500만원 견적 나왔는데  계약할 때는 조달 2단계 경쟁 입찰하니 1억 2,000만원 돼 예산 아낄 수 있었다. 이런 사람 상 줘야한다. 알루미늄 창호 역시 1억 7,000여 만원, 조달 2단계 경쟁 입찰해 3,000여 만원 아꼈다. 정말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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