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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지역건설장비, 자재 공사 참여하게 하고 수의계약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하라”
2021년 12월 03일 (금) 11:06:2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향숙 의원 : 전문건설업체 기존에도 이렇게 많았는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올해 신설 업체 21개 업체에 24개 업종, 2020년 12개 업체 14개 업종, 2019년 18개 업체 20개 업종이 늘었다. 원래 매년 늘어나나?

 
▷조호철 과장 : 해마다 보통 그 정도 새로 생긴다.
 
▶김향숙 의원 : 타 시군에서 전입한 업체 몇 개인가. 관내 업체만 해도 공사하기 어려운데 타 시군 업체가 해서 되겠나. 지역건설업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전입 업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하다.
 
▷조호철 과장 : 3년간 22개소 업체 실태조사 하고 과태료 부과한 적 있다.
 
▶김향숙 의원 : 안국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올해 교통사고가 두 번 발생했다고 들었다. 한 번은 초파일 절에 다녀오던 중 사고가 났고, 지난달 사다리차 길을 잘못 들어 굴러 떨어져 사망사고 났다.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조치가 늦어진 부분 무엇인가.
 
▷조호철 과장 : 죄송하다. 저런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하나 그러지 못했다. 현장 확인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 지역건설업체 공사 많이 없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외부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조호철 과장 : 공사 발주 단계부터 지역전문업체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업체의 경우 가능하면 지역 건설기계나 지역 자재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하천공사 전석 수거 어려우 부분 있는데 대책 있나.
 
▷조호철 과장 :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돌이 지역에서 생산돼야 하는데 지역 민원 등 문제가 있다. 전석 수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창현 의원 : 수급이 늦어져 공사가 안 돼 사업지연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라.
고성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하면서 아스콘 덫 씌우기 한 이유 무엇인가. 굳이 아스콘으로 할 이유 있었나. 개인적으로 공법이 잘 못된 것 같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에서 차량이 가다가 정치차선 맞춰 서지 못하고 물면 신호 한참을 기다려야한다.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를 수 있어 홍보가 되도록 해달라.
 
▶정영환 의원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업 추진한 계기 무엇인가.
 
▷조호철 과장 : 지역건설기계협회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바 있다.
 
▶정영환 의원 : 군비 10억 넘게 들어 작년 연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도 차 한 대 안 서 있다. 행정이 앞서가 했는지 필요없는 사업을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조호철 과장 : 그동안 건설기계들이 이용하던 임대부지 계약기간이 12월 말이나 내년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환 의원 : 1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다른 주민 숙원사업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먼저 한 이유 모르겠다. 1년 있다 했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 먼저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이런 점 고려해야 한다.
 
▶천재기 의원 : 집행부에서 예산 올렸는데도 삭감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있나. 동해 망림포 공사 3년간 중단돼 있다. 목소리가 커야 예산 주나. 이 자리를 빌어 동해면 주민들께 무능한 의원이 힘이 없어 공사 진행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이제부터 목소리를 내 예산 챙기겠다.
 
▶이쌍자 의원 : 투명 방음벽으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 커지고 있어. 조류충돌 저감 스티커만 붙이면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사소한 것이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가지면 조류 충돌 막을 수 있다.
1억 투입해 1.7km 대독천 꽃길 조성했는데 그 곳이 1억 들인 것 같나? 적은 비용으로 관심가질 만한 초화류 재식재 하라.
겨울 도로보수원 어려움 증가하고 있다. 이분들 복지와 장비관리에 대해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
마을안길 정비사업 소규모 논길 정비사업,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한 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절차 궁금하다. 군수님과 간담회 한 곳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필요하면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심의해야한다.
 
▶최을석 의원 : 포괄사업비 개념 10억원 뭉치 돈으로 승인해준 적 있다. 조동수 특보가 정해준대로 했다는데 맞는 말인가? 업체들 주기 위한 예산 같다. 36건 모두 수의계약이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건 어느 업체가 몇 건 했는지 분기마다 게시하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갈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가로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군에서 확인하고 설치해 주길 바란다.
관급자재 특정업체만 넣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구막 진입도로 공사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어간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도로가 되겠나.
 
▷조호철 과장 : 1공구는 끝났고, 2공구는 내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수의계약 업체에 설계변경해서 더 큰 이득 보게 했다. 이러니 의혹을 사는 것이다. 왜 설계변경을 하나. 설계변경 건을 따로 모아 입찰하던지 하라. 설계변경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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