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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안전관리과
“집중호우 시 회화면 대책 마련 필요하다”
2021년 12월 03일 (금) 11:02:1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향숙 의원 : 자가격리 추적기 가지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몇 건 있었나. 자가격리중에 꼭 이탈해야 할 때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불가피하게 이탈해야 하는 상황은.

 
△윤경병 과장 : 이탈한 사례는 2020년 1건, 2021년 5건 등 6건으로 고발조치했다. 그중 3명은 약식기소했다. 지난 여름 농약을 쳐야 해서 담당자가 자신의 차로 태워 농약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 승인 받아서 담당자 입회해서 2건 정도 있었다.
 
▲김향숙 위원 :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전 기해 달라. 카페 등 언제까지 지원되나.
 
△윤경병 과장 : 안심콜 등 내년에는 기금 활용해 계속 지원토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CCTV 관제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읍면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마을 자체 CCTV 등도 많이 있다. 그에 대한 현황이 있나. 사각지대 있는 CCTV 유지 관리비 수선 관계 조례가 있나?
 
△윤경병 과장 : 현황은 정리되어 있다.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례는 없고 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우리 실정에 만든 조례 만들면 좋겠다. 조례 근거를 위해 전수조사 하겠다.
 
▲이용재 의원 : 지난 7월 집중호우 시간당 79mm였다. 마암천 수위가 상승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배둔시가지 14호선뿐만 아니라 빌라와 차가 잠기고 이재민 58명 있었는데 해소방안은.
 
△윤경병 과장 : 배둔시가지와 치명소하천, 국도의 관이 협소해 배둔으로 통과 하면서 수해가 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대책 마련했다.
당항포 입구 하천, 치명소하천, 세 번재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선 두 가지를 하면 배수펌프장 없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원순 의원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안전벨 설치와 CCTV, 화장실 안심 스크린 되어 있나. 설치대상지 선정과 관리는.
 
△윤경병 과장 : 해당 부서에서 해고 있으며 비상벨은 차차 개선할 계획이다. 읍면에 공문 보내 신청받고 CCTV는 고성경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는 직원이 점검을 한다.
 
▲하창현 의원 : 제전재해구역 방파제 증설 관련 주민과 생각이 다르니까 어렵게 간다. 다수가 원하는대로 가는 것이 맞다.
폭염 등 국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군도 1명 있었는데 살수차 운영 및 에어콘 청소 늦어졌는데.
 
△윤경병 과장 : 도심지 살수차는 2대 7월 28일부터 운영했으며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했다.
내년부터는 6월부터 대책 수립해 경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책 강구해 시행하겠다.
 
▲이쌍자 의원 : 재난관리기금 43억원인데 설치 목적은 재난 긴급 사각지대 놓인 경우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긴급을 요한다고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마스크 등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
600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수의계약 가능 시간은 7일 이내인데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적정여부를 확인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굳이 수의계약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데 고성 관내 돌았다. 놓친 부분 있지 않나.
 
△윤경병 과장 : 수의계약 적정여부 판단에 철저히 하고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수의계약 적정여부 판단은 판단 잘 하고 소관 상임위에 판단해야 한다. 다른 지역 업체라는데 고성 업체에서 사라. 돌아다니는 것이 마스크다. 자기의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 긴급이라는 하나만으로 수의계약. 자세를 바꾸시라. 1억 5,000만원 수의계약했다는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겠다. 무법천지, 의혹을 살만한 일을 왜 하나. 
하이면 한미아파트 옹벽 위험에 대안을 마련한 부분 칭찬한다. 법제처 행안부 사례를 조례하고 조회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니 전문가 진단을 받도록 해라.
 
△윤경병 과장 : 한미아파트 위험하다. 다음 주 정도에 정밀 진단 실시하고 연말 결과 받아 내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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