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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해양수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패각 처리장 만들어야”
2021년 12월 03일 (금) 10:56:0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향숙 의원 : 굴 채취 관련 굴 껍데기 관련 비료로 사용한다든가 파쇄해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보니 육지에 버리는 것보다 바다에 버리는 예산이 많이 든다. 통영은 최대 골치꺼리였던 굴껍데기가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다. 남동발전소와 MOU를 맺어 탈황흡수제를 만들었다. 버려지는 굴껍데기를 자원화 했다. 화석연료가 황산화물 배수 전 90%를 흡수하여 환경 오염도 줄이고 있다. 고성군도 굴껍데기를 폐기처리 힘든데 환경오염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지원되는 사업은 없다는데 정점식 국회의원의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 바다지킴이를 운영하고 수거 하는 팀인 해양폐기물 처리팀을 만들었다. 처리하는데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창현 의원 : 굴껍데기는 한해 2만 5,000톤이 발생한다. 1만톤은 비료를 만들고 나머지는 통영으로 간다. 통영도 골치가 아프다. 비료공장이 4군데 있는데 자기 처리 능력을 벗어났다. 거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어 스톱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대비해서 패각 처리장을 행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 통영, 거제와 의논해서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만드는 방법 강구해야 한다. 
 
▲이용재 의원 : 온라인 가리비 축제를 했다. 매출적 측면에서 지난해 10% 증가했다. 안타까운 점은 공급이 부족했고 배송 후 가리비에서 냄새나는 부분 부족했다. 이런 부분 다음 축제 시 신경써 주기 바란다. 11번가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오프라인, 온라인 축제가 지역단위축제 벗어나 전국적인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남포항 국가어항 20억 수산물물류센터 조성한다는데 운영방안은.
 
△박원철 과장 :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고성군 수협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 가리비는 어떻게 판매되나.
 
△박원철 과장 : 가리비 업체 5~6군데 생산하는 분들은 도매상을 통해 직접공급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 그렇다. 50% 이상 서산 쪽으로 올라간다. 어패류를 소비할 수 있는 잘되어 있는 먹거리 장터가 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 구워먹는다. 고성군도 남포에서 해지개 남산과 연계해 개인 소매 판매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장터 고민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 고성군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관광 수익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5회 축제를 했고 안정이 됐다. 납품을 군납을 했다. 계속 할 수 있나. 어려움은 없나.
 
△박원철 과장 : 가리비 군납을 했다. 지난 국방부가 식자재 문제가 되는 것에 별도 발표를 하며 농수축산 체계를 잡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선택 급식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군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 기본급식이 되면 더욱 안정적이 될 것이다. 11월 양파심기를 나가 코로나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굴까기 작업도 관리가 잘되고 있나. 외국인과 함께한다. 외국인이 있다 보니 통역으로 가시는 분 있다. 잘 소통이 되어 문제가 됐을 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란다.
 
▲정영환 의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련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태풍 빈산소수괴 등 바다환경 변화 등 앞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위탁을 줬는데 고성군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행정조사특위 활동 시 AQA가 처음부터 남동발전의 온배수를 사용한다는데 2028년 폐쇄가 된다. 사업의 근본적인 계획자체가 주멱구구식이다. AQA의 지분 등록이 40% 되었는데 이 사업 용역을 특정업체한데 발주를 했는데 AQA 용역 40%를 가져갔다. 자기가 자기를 실시설계하는 것이다.
관리감독 안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실시설계하면 되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다. 건물을 짓는데만 관심가지고 사업 후 고성군과 군민들에게 유발되고 효과나 혜택이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시설 가진 업체가 고성에 오도록 해야 한다. 국도비 다 주고 성과만 가지고 고성을 떠나면 우리 뭐가 되나. 특수법인들이 고성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누가 할 것인지 떠나면 우리가 못 써 먹는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챙겨야 한다.
 
▲이쌍자 의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관련 AQA는 지금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두 업체가 하고 있는데 대표가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사내이사가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에이쿠에이 100% 다 했다. 스마트양식 자동화양식 회사, 환경에너지팀, 온배수 공사팀, 생산유통 등은 모두 외지인이며  고성 거주 3분이다. 이 사업은 군비 66억 들여 외부 업체 살 찌워 주는 사업이다.
국도비 240억 투입한다. 열교환기 남동발전 투자한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 권익위 찾아가는데 가능성 몇%나 되나.
직접 공급 가능하나 오염물은 어떻게 하나. 전문가 자문 가능한가. 화력발전소 삼천포 회 처리장 승인 났나. 제출한 상태고 환경부 승인 안 났다. 발전소 희망사항이다. 처음 회처리장 지반 약하다는 것 몰랐나.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탄재다. 탄재 쌓은 곳에 지반이 약하다는 상식 기본계획을 해서 알았다는 것인데 고민 없이 밀어붙였다.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깝다.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외부 업체 살찌워 가는 것이다. 800억 프로젝트인데 외부 업체에 군비 66억을 투입하는 것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산인들 어렵다. 외부 업체 배불리는 일 하지 말자.
 
▲천재기 의원 : 치어방류 반응이 좋다. 고성군 8개 면 바다 접하고 있다. 어항시설 보면 물량장 어구적재 활용하는 것이 어항인데 물량장 준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안가 쓰레기 인력 배치도 예산을 편성해 투입해 달라. 부포지원사업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 있었다. 불량이 공급되면 안 된다. 어촌계 자부담이 있다. 챙겨봐 달라.
 
▲하창현 의원 : 작년 행감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우두포항 물량장이다. 작년 태풍 때 부서졌는데 복구가 안 됐다. 작년 올해도 그렇고 16개월 동안 말이 안된다.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 우두포 화장실 묶어놨는데 철거해 달라.
공유수면 불법 점유 개인사유지로 사용하는데 행정 아예 말도 않는다. 지포항 물량장 확장사업인데 사석 피복석 함양 미달되는 부분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석이나 피복석이 맞는지 돌을 쌓고 나서 포장한 상태인데 균열이 과다하게 나고 있다. 군룡포항도 사석규격과 전혀 맞지 않다. 남포항 표지석 조형물 세워 마산지방해양청 수산과와 협의했나. 해마인데 가리비나 상괭이였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인양기 확보를 해야 한다. 영세어업인들 목숨 담보로 현장을 나간다. 어업 중에서도 힘든 어업은 어선어업이다. 
가리비 안정적 생산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류면 빈산소수괴 관련 행정적 절차 잘못된 것이다. 해파리 구제사업 중단이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바다환경지킴이 중요한 사업이다. 올바른 수산물유통센터 되도록 해야 한다. 어촌뉴딜사업 국비 많아 실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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