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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지는 곳간(庫間)
2021년 12월 03일 (금) 10:40:2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한 가정의 경제는 가장(家長)이 책임지지만, 국가의 재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 지난 9월 6일 “나라의 곳간이 비워지고 있다”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나라의 곳간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라고 해 국민을 의아하게 했다.
 
하루 동안 ‘텅텅’에서 ‘탄탄’으로 말을 바뀌었으니 국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0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으나, 그해 말 국가채무는 국내 총생산의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 40%인데 이미 넘어섰고, 2018년까지 35.9%였던 것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급등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國家債務)란 나라 살림을 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기는 국가의 빚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선진국 중에서 1위란다. 
 
정부가 세입 이상으로 지출하면 그 모자라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
 
돈을 빌릴 때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가 세입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자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개인은 돈을 벌어 갚지만, 정부가 부채를 갚는 방법은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최근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해 한국 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한 사람당 국가 빚을 ‘1억원’씩 짊어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놀고먹는 젊은이를 부모 밑에 빌붙어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문제 역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즉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감나무는 심지 않고 감이나 곶감만 빼먹어서 되겠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채무로 두 번이나 큰 위기를 당했다.
 
하나는 일본의 정략으로 차관을 들여 ‘국채보상운동’을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IMF 관리 체계’였다. 
 
1905년 일본이 대일 차관을 들여 조선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강제로 체결한 한일협정서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에 강제적으로 차관을 들였다.
 
한편 대한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외교 고문을 맞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고문들은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을 재편하여 식민 지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06년 1,300만원이었던 대일 국채가 1년 만에 1,840만원으로 늘어나자 민족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에 대한 국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운동으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술과 담배를 끊고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호응했다.
 
이 운동은 일본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 회복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경상수지는 급감하고 있었으며 국가부채가 1,500억 달러나 넘어서고 있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부도 사태를 면한 사건이다.
 
이 시기를 끝으로 1980년 중반부터 이어진 호황기가 끝나고,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금 모으기 등으로 1여 년 간의 IMF 관리 체계 끝에 1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1년 8월 23일을 끝으로 IMF 관리 체계가 종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에 50조원이 넘는 세금을 초과하여 거뒀다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며 코로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반대해온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당·청 갈등이 최고조이다.
 
왜 그럴까? 
 
제20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청년수당’을 신설하겠단다.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생존 전략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다.
 
청년들에게 공짜 맛을 들일 것인가?
 
집안의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싹 털어 쓸 수는 없다.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해야 하고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비축을 해 두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는 없다.
 
국가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국가 미래 대비도 해야 한다. 이번처럼 전염병이 만연한다면 어떻게 하겠으며, 극단적인 일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쩔 것인가?
 
국고의 바닥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가 미래를 생각지 않는 철부지들이다.
 
재정난으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듯이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독도를 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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