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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부동산실명제, 상속 미등기 가징금 없어 홍보 필요"
2021년 11월 26일 (금) 13:04:5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지적재조사는 2012년 시작했다. 완료지구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미진하다. 예산이 없는지 미진한 이유는.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현재 12개소, 6.5%였다. 2019년까지 정부에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아 예산이 적었다. 
 
▲이용재 의원 : 경계분쟁을 해소시켜 나가는 좋은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향숙 의원 : 부동산 특별법 작년 예산 받았는데 불용액 7,773천원이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작년에 도비를 받았는데 확인서를 받는 우편요금인 공공요금이 많이 책정됐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인데 예상량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다. 
 
▲김향숙 의원 : 실제 맞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창현 의원 :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전체필지 10만여 필지인데 금번 1만 5,000필지 했는데 조치법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인데 좀 미진한 것 아닌가.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제재가 안되는 조치법으로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가액의 가징금을 하게 된다. 주민들이 모두 가징금이 부여 된다 생각한다. 하지만 상속, 미등기는 가징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창현 의원 : 홍보를 해서 소유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천재기 의원 :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니 이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임야는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아진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이 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소유하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과태료 50% 감면해서 하겠다.
 
▲천재기 의원 : 농지는 모르지만 접근하기 힘든 야산으로 공부상 정리를 하라는데 50%로 해도 시가보다 높아진다. 그런 부분 제시를 해줘야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미등기된 토지가 우리군만 해도 1만 필지가 된다.
기 등기된 토지는 할 수 있으니 미등기된 토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제해 줄려고 하는 것이다. 미등기 토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원순 의원 : 위생업소 안전관리 관련 위생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많지는 않다. 음식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과태료가 줄었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지적재조사 정말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부동산특별법은 홍보를 해야 한다. 많은 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접촉식 체온 측정기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확진자가 너무 늘어서 시급한 상황이였다.
 
▲최을석 의원 : 보건소가 코로나를 빌미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일이 있었다. 공급 업체를 바꾸었다는데.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 처음 업체가 물량이 없고 시간이 너무 걸려 바꾸었다.   
 
▲최을석 의원 : 밖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1억 6,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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