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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군정혁신담당관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통제 밖 … 중간조직 역할 제대로 못 한다”
2021년 11월 26일 (금) 12:53:2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고성군 인구 매년 800명 이상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장찬호 담당관 : 사망자는 많은데 출생은 계속 줄고, 젊은층이 살기 위한 거주 여건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용재 의원 : 예산 675억여 원 투입하고도 인구 줄어드는 것 문제다. 청년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산업시설 부족해 계속 유출되고 있다.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소모성 복지 지출 줄이고 산업시설 유치로 젊은 인구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장찬호 담당관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하고 있다. 여러 노력으로 청년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만들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 우리군 출산장려금 낮은 편이고 양육지원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를 지원해달라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데 어느 순간 듣도 보도 못 한 ‘다함께 키움수당’으로 변질됐다. 제가 제안한 것 0세~7세까지다. 그런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다함께 키움수당’으로 포퓰리즘이 됐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제안한 것이지 수당 개념으로 제안한 것 절대 아니다.
 
▶이쌍자 의원 : 귀농·귀촌·귀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성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것과 달리 고성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해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이나 주택 구입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야한다.
 
▷장찬호 담당관 : 내년 창업디딤돌 사업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고성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기 많다. 그만큼 우리 고성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느낀다. 일회성 프로그램도 좋으나 자격증반 같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과감한 예산투입 필요하다. 
 
▶하창현 의원 :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 인구유출이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부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고성만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 추진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 7억 500만원 예산 들여 청년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청년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청년센터의 기능이 복지 차원에서의 기능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한다. 지역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할지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달라.
 
▶천재기 의원 : 출산하고 아기 키우는게 인구증가 시책의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 64명에 9억 9,000만원 예산 들이고 있다. 고용유지가 되는지 퇴사하는지 조사는 하고 있나. 장기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라.
 
▶정영환 의원 : 인구증가와 관련된 질의는 행감 때 마다 되풀이되는 질문과 답변이라 답답하다. 인구증가보다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에는 고성이 항공우주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데 왜 인구 안 느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김원순 의원 : 정윤량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장에게 질의한다.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 민원 받아 본 적 있나.
 
▷정윤량 센터장 : 교육 방식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신다. 1년 정도 지나니 주민들께서도 교육에 대해 신뢰하신다. 민원이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 교육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했다. 신뢰하고 있다는 데이터 어디서 나온건가?
 
▷정윤량 센터장 : 이장단 분들 만나 농촌협약 관련 안내를 하는 과정, 도시재생 관련 교육은 저번 주에 끝났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쌍자 의원 : 무학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는 소통 잘됐으나 공모에 선정되고 나니 주민 내팽겨치고 이제야 만난다고 말하신다. 교육이나 컨설팅에 있어 센터장 본인의 경험치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 교육받고 나면 주민들이 빠지고, 나가고 그나마 남은 분들이 다독여 어렵게 갔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나 몰라라 했다.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과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 센터장님 교육 다니실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청년 등 문제 제기했다.
청년동아리 활동 청년컨설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지원자 없었다. 그런데 컨설팅 없이 한다고 하니 9팀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지 못 느끼겠나.
센터장 본인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다.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상급기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행정 위에 있는 것도 아닌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 중간조직으로서 주민이나 공무원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윤량 센터장 : 배둔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층 추억의 골목 놀이터와 옥상 리모델링을 통한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다. 
 
▶이쌍자 의원 : 추억의 골목 놀이터는 2,000만원이 든 사업이다. 20일 오후 5시쯤 갔는데 아무도 없고 스텝만 있었다. 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옥상 고기 파티 3가족 정도 있었다.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윤량 센터장 :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 올까 고민하다 보니 먹거리, 볼거리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상인들과 협의해 진행했다.
 
▶이쌍자 의원 :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생각하나.
 
▷정윤량 센터장 : 저희 데이터로는 추억의 골목 500여 명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옥상 바비큐 파티는 예약을 받은 사업이라 150명 온 것으로 안다.
 
▶이쌍자 의원 : 시장상인회 회장, 배둔도시재생사업협의체, 주민자치회, 이장님, 심지어 회화면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회화면에서 진행됐다. 회화면에서 하는 사업을 회화면민 배제한 채 스텝만 세워 진행하는 사업이 어디 있나. 공동체 역할 주민과 함께하는 것인데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정윤량 센터장 : 사실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이랑 협의해 추진했다.
 
▶이쌍자 의원 : 결론은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본인 실적만 높이려하지 말고 본인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정욱 위원장 : 배둔시장은 본인 집 앞에 있는데 저도 행사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연락 못 받았나. 회화면장님이나 시장 주변사람들도 행사를 어디서 추진하는지 몰랐다.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소리다.
 
▶정영환 의원 : 직제상 어디 속하나. 군수 직할 조직인가
 
▷장찬호 담당관 : 별도의 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 군정혁신,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 농촌정책과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자리를 빌어 고성군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다. 제2의 조동수 특보가 나타난 것 같다. 조직이 변질된 것 같다.
행정의 관리 안 되고 통제 밖에 있는 단체이다. 정책특보처럼 군수가 직접 관리해야 하나.
 
▷장찬호 담당관 : 관리 주체부분 별도 없고 관계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김향숙 의원 : 송학동고분군 무학정거장 카페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1억 5,000만원 들여 만들었다. 무학마을협동조합 만들어 주축으로 운영하려 했다. 그런데 정윤량 센터장님이 개입되면서부터 많은 민원 발생했다.
 
▷정윤량 센터장 : 민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일반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없어 이장님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다.
 
▶김향숙 의원 : 청년동아리 컨설팅 한다 하니 두 팀 신청해 컨설팅 받고 포기했다. 재공고에서는 컨설팅 때문에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해 청년동아리 간담회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컨설팅 없이 추진키로 해 9팀이 활동하게 됐다.
 
▷정윤량 센터장 : 두 팀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줬을 뿐이다. 이후 청년동아리 청년들이 왜 컨설팅까지 받아야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그 부분은 청년팀에서 결정하라고 했다.
 
▶김향숙 의원 :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중간조직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센터가 그렇지 못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센터장님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교육, 생활지원사 교육 등 수많은 교육했는데 할 때 마다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윤량 센터장 : 교육현장에서 불편이나 힘든 점 이야기 한 적 있지만, 또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다. 교육에 있어 눈높이 맞추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통영에 살면서 고성군비로 4,800만원 받아 가는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나. 광주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고 신청했는지,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오늘 처신하는 걸 보니 백두현 군수 다음 선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본인은 재계약하기 싫었다 하는데 누가 원해서 한 것인가. 고성군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본인은 의원인데도 오늘 처음 봤다. 의회와 협의해야 할 업무가 있을텐데 의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고 고성군민 중 하나다. 그런데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 하는 것 맞지 않다.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해야하는데 오히려 군림하고 있다. 주민이 센터장을 안 좋아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다.
 
▶김향숙 의원 : 지금의 의회와 행정의 관계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군수의 언론 인터뷰나 브리핑, 일간지, 주간지에 너무 앞서게 정책홍보를 함으로서 이 일이 빗어진 것 같다. 항상 앞서서 언론에 던지고 안 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행정은 잘못 없고 의원들만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인센티브 예산, 다함께 꿈키움수당, 문화재단,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등 모든 현안 언론에다 말한다. 그 전에 의회와 소통한 적 있나.
 
▷장찬호 담당관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통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
 
▶김향숙 의원 : 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던지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회를 탓한다. 의원들은 군민들이 선택해 준 대표 역할을 해야한다. 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을 안 하나. 
 
▶정영환 의원 :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지금껏 느낀 것 없나. 브리핑 같은 것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보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년 동안 광고비 4억 5,000여 만원 썼다. 고성형재난지원금 지급 광고비 보니 중앙지 1,100만원, 지방지 2,250만원, 지역언론 650만원 등을 집행했다. 1년 전체 예산의 10%를 이 광고에 투입했다. 서울, 부산 사람들이 고성형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아닌데 의도가 무엇인가. 전국에 고성형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 잡지에도 낸 것인가. 여성친화도시 광고는 언론사 한 군데에만 4번 나갔다. 다른 곳에 나가지도 않았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 공정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내년 당초예산에 있어 심도있게 논의해야한다.
 
▶이쌍자 의원 : 11월 4일자로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가 사회적공동체협력추진단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장찬호 담당관 : 업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환하게 됐다.
 
▶이쌍자 의원 : 개인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의 형태는 아니다. 또 업무 통합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임기제 채용 계획 보니 12월에 6명 추가로 채용한다는 자료 받았는데 왜 필요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원만 추가하는 것 맞지 않다. 재검토 부탁드린다.
 
▶김향숙 의원 : 유스호스텔 건립에 있어 전력산업기금 군비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로재에 설계와 감리 준 목적 무엇인가.
 
▷장찬호 담당관 : GGP에서 계약한 것이다. 전문 업체다 보니 그쪽과 계약 한 것으로 보인다.
 
▶김향숙 의원 :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유스호스텔 사업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하나.
 
▷장찬호 담당관 : 지금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성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김향숙 의원 :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숙박업소와 문제 해결 했어야 한다. 숙박업지부와 얼마나 협의했나.
 
▷장찬호 담당관 : 2019년도 4차례, 작년에도 1차례, 올해 8차례 걸쳐 공식적인 간담회를 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만나 설명했다. 상생협력 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향숙 의원 : 숙박업지부와 어떤 것도 해결된 부분이 없는데 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렸나.
 
▷장찬호 담당관 : 12월 정례회 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후반기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업 추진이 간절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숙박업지부와는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토지 분할도 안 된 땅에 착공식을 해놓고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하는게 맞나. 절차 다 밟아서 착공식 해야 하는 것 일반 상식 아닌가.
 
▷장찬호 담당관 : 그동안 사업 추진해오면서 기대하던 주민이나 체육인들이 있어 착공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것이지 착공식은 아니었다.
 
▶정영환 의원 : 사업 진행하면서 GGP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대부분 특정업체가 한다. GGP가 알아서 결정한 것인가 고성군에서 소개한 것인가.
 
▷장찬호 담당관 : 같이 논의해서 한 것이다.
 
▶정영환 의원 :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이다. 정상대로 절차 밟아서 사업 진행하라. 원상 복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최을석 의원 : 각종 수의계약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GGP를 내세워 한 것이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이다.
지금의 의회와 군수 갈등은 간부 공무원들이 잘 못했기 때문이다. 군수가 정도를 걷도록 하는 일 여러분 역할인데 그러지 못했다.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장찬호 담당관 :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에 중단됐다.
 
▶김원순 의원 : 숙박업지부와 상생방안 마련하고 있나.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성군에 숙박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성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전국에서 체육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많은 체육대회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국에서 체육대회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스호스텔 무산으로 인해 유치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천재기 의원 :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정욱 위원장 : 인구감소 지역으로 인구증가 필요성 요구되고 있다. 인구증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노력해 달라.
 
▶정영환 의원 : 고성군통합브랜드 CI 개발이 중단됐다. 용역 계약금액만 1억 3,600만원이 들었는데 통합브랜드 결정 되면 언제 사용하나.
 
▷장찬호 담당관 : 용역 중지중에 있고 연말쯤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영환 의원 : 2019년도 승인된 사업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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