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성군의회에 정책지원관(유급 보좌관)이 생긴다.(관련보도 본지 6월 21일). 

또 2022년 1월 13일부터 행정과 의회 인사권이 완전분리돼, 의회는 단독으로 인사(人事)를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유급 보좌관)제도가 신설됐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직급은 7급 상당이고, 광역의회는 6급 상당이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의원정수의 2분의 1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4분의 1 만큼 임용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11명 의원의 절반인 2명의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신설되고, 2023년부터는 5명으로 확대된다.

정책지원관은 현재 있는 전문위원과 같은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전문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관은 현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지식 소유자를 뽑아 임기제로 임용할 수도 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공무원 활용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확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 지침은 아직 없어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큰 틀의 법은 개정되었고, 12월 중순 경 시행령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