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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포함된 고용위기지역 4곳 올해 지정 만료에 재연장 신청
고용노동부, 재연장 적극 검토...12월 중 결정
2021년 11월 12일 (금) 10:07:56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경남도가 고성군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등 고용위기지역 4개 시·군 지정기간 재연장에 나섰다.

도는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세가 더디고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해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재연장하게 된다.

2020년 1월 개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 4개 지역은 사실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된 재정 일자리 등으로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심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 기업 경영악화 등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사업주 고용 유지 및 고용 촉진,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정부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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