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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예산도 없는데 의회 상임위 심의 올려 ‘논란’
고성군, 사업 어렵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 알리지 않고 의회 상임위 심의 받아
이쌍자 의원, “명시이월 예산 전용 불가, 의회 승인사항”이라 비판
2021년 11월 12일 (금) 09:45:5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동물보호센터 조성에 있어 조성 부지 변경,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삭제에 이어 고성군이 동물보호센터 용도변경이 되어 예산이 없음에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상임위 심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8억원은 지난해 말 고성군으로 내려와 올해로 명시이월됐다. 하지만 애초 사업지였던 회화면 봉동리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고성군은 올해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내로 사업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우산리 주민들의 반대가 일고 고성군의회는 난색을 표하며 공유재산 심의 삭제로 이어졌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명시이월 되었음으로 올해 사업지를 정하고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계약이 되지 않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고성군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반납이 되지 않도록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변경은 동물보호센터에서 힐링공원으로 변경되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9월 7일 축산과가 재무과로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제출하고 9월 14일 행정의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9월 10일 축산과가 기확감사담당관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9월 17일 기획감사담당관이 경남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이어 10월 6일 고성군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고 15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심의가 있어 삭제로 의결됐다. 21일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힐링공원으로 경남도 용도변경 승인이 있고 26일에는 백두현 군수의 공유재산 심의에 따라 추진 불가라는 군수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

문제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승인 계획이므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이 힐링공원으로 넘어가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고성군의회 부의안건 제출, 의회상임위 심의 등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동물보호센터 사업비는 없는 상태인데도 행정이 그대로 밀어붙인 것.

특히 예산 문제점 및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전 의회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추후 변경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여는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비로 이월 목적 외 전용이 불가하며 다만 이월목적에 따른 사업집행 중 필요시 편성목 내 동계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의원월례회에서 현안질의 시간을 가져 축산과장에게 동물보호센터 용도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쌍자 의원은 “명시이월 예산은 전용이 불가하다. 의회 승인사항이다. 9월 10일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공유재산심의, 고성군의회 심의 등을 했다. 상임위에는 설명했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10월 26일 군수가 브리핑을 하며 의회가 공유재산심의에서 삭제를 해 동물보호센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예산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고성군의회에 탓을 넘기고 있다. 편성된 안 된 예산을 어떻게 승인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4회 추경예산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승인받은 사항으로 의회의 협의대상이나 승인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특히 순수 군비라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었고 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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