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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감사원 감사 받을 듯...군수와 군의원 전원 자료제출 요구
감사원 인지감사 착수 신호, 직계존비속 재산 내역 직접 들여다 볼 듯
의회서 제기한 의혹들 실체 드러날지, 행정 발목잡기로 끝날지 주목 돼
2021년 11월 12일 (금) 09:43:02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결과 감사원은 지난 10일, 고성군 계약부서에 백두현 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시 신고한 재산 내역,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직업 등이 등재된 것을 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상길 의원은 지난 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은 천문학적이고 수의계약은 반칙과 특혜라 주장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바 있다.

그렇지만 행정도 군의회도 감사원 감사요청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 돼 이번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지로 인한 감사 착수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백두현 군수는 최근 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배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면서 그 중 하나인 자신 가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 상황에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지자체에 자료요구를 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최근 고성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의혹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감사원의 자료 요구는 감사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조사에 착수 한 것이라 내다봤다.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전부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는 입찰을 통한 것 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 군수 동생이 여기에 해당되고, 일부 군의원은 의회 입성 후 사업자 대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은 이에 앞서 고성군이 발주한 공사 계약현황 자료를 이미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고성군에 등록된 각종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참에 불법 하도급 여부도 가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미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에서 촉발된 감사원 감사요구,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 발목잡기로 끝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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