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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의회의 끝없는 갈등에 지쳐가는 군민들
2021년 11월 05일 (금) 10:37:5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지난달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나섰던 국민의힘 배상길 의원이 폐회 직후 박용삼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부족함과 한계를 실감해 사직서를 제출한다. 앞으로 삭발과 단식투쟁 등 군수 퇴진 운동과 군수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배 의원은 고성군청 앞에서 백두현 군수 퇴진을 외치며 천막투쟁을 시작했다.

시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은 군민이 마음을 모아 선택한 선출직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은 제기되지만 팩트로 나온 것은 없다.

현재 고성군의회는 수위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고 고성군에서 시행한 각종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달 14일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성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수집과 분석 △군민 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관계인의 증언과 참고인 채택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성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계획이다.

이어 수의계약 과정이나 부실공사 등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혹이 있다면 특위에서 조사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면 된다.

배상길 의원의 느닷없는 의원직 사퇴서 제출과 천막투쟁은 일부 군민들은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위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앞서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분없는 질책과 의혹만 가지고 하는 행동에 군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진다. 정쟁으로 몰고 가면 내년 선거에 정치적 이용도 가능할 수 있다.

행정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군수는 잘 해보고자 하지만 의회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대화와 협치로 풀어나가야 함에도 일방적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성군과 군의회는 4수 끝에 겨우 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예산 전액 삭감, 다함께돌봄수당 발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최근 국비 등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착공식을 한 유스호스텔 건립과 경남도 예산 8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동물보호센터 신설마저 군의회 상임위의 공유재산 심의에세 제동이 걸리고, 수의계약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풀어야 한 사안이 많다. 유스호스텔 조성, 동물보호소, 다함께돌봄수당 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의회와 행정은 말 뿐이 아닌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민들은 여야 정당을 떠나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굴러가는 두 바퀴를 기대하고 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에도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국이다. 다가올 추운 겨울, 코로나19로 불안한 고성 군민을 더 춥게 만들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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