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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초 옆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행정은 수수방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15일째
즉시 견인·벌금 12만원 적용해야 하지만 단속 제외
법적 단속 구역임에도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비판
2021년 11월 05일 (금) 10:16:53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됐음에도 대성초등학교 옆 도로변에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된 지 15일이나 지났음에도 행정이 일부 구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법 위반’을 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사고 방지와 통행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시장으로 내려가는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즉시 견인과 벌금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곳은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지난 8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실시하고 있었으나 해당 구간은 단속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군민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성우체국을 찾은 한 군민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도로 차선 바깥에 주차하거나 우체국 앞에 잠시 정차하는 것은 괜찮은 줄 알았다. 아이들의 안전과 군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보·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군민들이 도로교통개정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고 군은 단속이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다.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시장 이용객들이 주정차 구간으로 이용해 온 곳이라 그동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가 통학시 승하차할 수 있는 구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에 차량이 5분 정도 정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정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군의 행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문제 될 만한 학교 및 고성경찰서와 적극 협업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고 군민들의 불편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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