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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길 의원 “의원직 사퇴 하겠다”... 그 배경 무엇!
수의계약 조사 한계, 백 군수 교묘한 언론플레이, 부족함 역부족으로 사퇴 밝혀
25일, 의장에게 사퇴서 제출. 11월 22일 표결, 통과 가능성은 낮을 듯
2021년 10월 28일 (목) 19:54:35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 군정질의 말미에 의원 사퇴서를 박용삼 의장에게 제출했다.
군 의원이 임기 중 사퇴서를 제출한건 지방의회 출범 후 첫 사례고, 배 의원이 최초다. 이 때문에 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레 의원직 사퇴? 그 배경 무엇!

배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역정가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꼼수 사퇴 쇼라는 지적과 백두현 군정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준 것이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백 군수가 반칙과 특혜로 측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의회에서는 수의계약조사특위를 구성 했다.
 
그렇지만 조사 한계에 부딪히고, 백 군수는 오히려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보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반칙과 특혜라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여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장한 각오로 군수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 후 ‘군수 퇴진 천막농성’, ‘삭발 단식투쟁’, ‘백두현 군수 주민소환운동’등 3단계로 진행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의회 수의계약조사 특위는 6명인데 유독 배 의원만 조사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까 한 번 짚어볼 대목이다. 
이러한 데에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배 의원은 고성군장난감도서관 관장 채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장난감도서관 관장은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동생이다. 이 때문에 조 보좌관 동생이 채용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조 보좌관은 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배 의원 역시 조 보좌관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군수를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이 의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의회는 자존심을 구기는 한편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배 의원은, 고발 배후에 백 군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수와 상의하지 않고 의원을 고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때부터 배 의원은 백 군수 저격수로 변신, 백 군수 군정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9월, 그리고 지난 10월 25일까지 세 차례 실시된 군정질의 때 마다 배 의원이 그 전면에 섰다.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감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하나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한 갈등이다. 당시 의장 선거가 치열했는데 박용삼 의장과 최을석 의원이 막판까지 조율에 실패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최을석 의원을 의장으로 밀었는데 박용삼, 천재기, 배상길 의원이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이쌍자 의원이 의기투합하여 박용삼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당 내에서 보면 이들 3명 의원은 배신자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박용삼, 천재기, 배상길 의원은 배신자(?)로 낙인돼 당내 모임 등에 일절 초대받지 못했다. 특히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방문 시에도 이들 3명은 같은 당 소속인데도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의회 내부소식통의 전언이다. 의회 회의과정에서도 이들 3명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간 잦은 마찰을 빚는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됐다.

이를 뒷 받침 하듯 국민의 힘 각종 행사 시에 이들 3명 의원을 제외한 이용재, 최을석, 정영환, 우정욱, 김향숙 의원 5명 의원들만이 정점식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됐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들 3명은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배 의원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 5월 첫 군정질의 후 변화된 양상을 띠게 됐다. 백 군수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배 의원이 백 군수 저격수로 탈바꿈 했다. 배 의원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는 내부 적(?)에서 우군이 생긴 셈이다. 

백 군수의 각종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 군수를 공격, 주요 쟁점으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배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지역정가에서는 배 의원이 그동안 당내 소원했던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 저격수로 나서고, 급기야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평가하고 있다.
 

#의원 사퇴, 군수 주민소환운동 가능 한가

배 의원은 앞서 언급한대로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원직을 벗어던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의원이 자진 사퇴하려면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사퇴서를 제출한 배 의원의 사퇴 결정은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배 의원이 범법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료 의원들이 찬성할리 만무하다. 이러한 사실을 배 의원이 모를리 없을 텐데 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정치적 승부수를 두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수의 불공정한 군정을 파헤치는데 한계를 느낀다 자책하여 의원직을 내 던짐으로써 군민들에게 백 군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나아가 배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즉 보수세력 들에게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배 의원이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불가하다. 지자체장 주민소환은 취임 1년 이내,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의원이여서 이 같은 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인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천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역정가의 평가다.

그렇지만 배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소원했던 당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고, 나아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점식 국회의원에게도 또 다른 인식으로 작용해 향후 정치행보 운신의 폭은 넓혔다는 평가다.
 
수의계약 등 백 군수 행정 의혹으로 시작돼 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까지 다소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고성군 지방정치.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그리고 배 의원이 예고한 의원사퇴, 삭발투쟁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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