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긴급’을 이유로 지역 마스크 생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지적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군은 K업체와 지난해 10월 16일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명목으로 726만원치를 첫 수의계약했다.

K업체가 지난해 10월 7일 식약처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한지 9일 만의 일이다.

이어 국감에서 문제로 제기된 2건의 수의계약이 연달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2일 보건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415만원치를, 11월 9일에는 주민생활과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020만원치를 각각 수의계약했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마스크 구매가 진행됐는데, 주민생활과는 구매한 뒤 전 읍면 취약계층 4,100명에게 1인당 40매씩 총 16만 4,000매를 배부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보건소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배부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6월 취약계층 7,042명에게 1인당 20매씩 총 14만 840매를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마스크 구매를 해 놓고 배포 기간은 1년이나 걸리거나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배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성군이 K업체와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하던 시기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지난해 7월에 종료됐고, 9월부터는 재고가 쌓인 마스크 공장들이 폐업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한 달 뒤인 10월 23일에 식약처가 발표한 국내 마스크 생산 업체의 보유 재고량만 7억 6,636만장에 이르렀고 해외 수출 규제까지 전면 폐지하던 시기였다.
 

뿐 만 아니라 당시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무송엘티씨,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각각 마스크 2만장씩 기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기부와 각 읍면 봉사단체 등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마스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가격도 안정된 시점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긴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반년이 지나 배분했다는 점에서 해당 수의계약이 적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수의계약 뿐 아니라 군은 지난해 11월 27일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크 구입으로 550만원치 수의계약 하며, K업체는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총 4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특히 백두현 군수가 직접 마스크 공장을 유치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K업체 창립기념식에까지 참석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점, 여당 인사가 K업체 법인 감사를 맡았다는 점 등에서 여러 정황상 수의계약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8일 고성군의 여권 유착 마스크 업체 특혜 의혹에 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재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성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는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 업체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 규모의 마스크를 납품한 경남의 시?군은 고성, 남해, 통영, 창원 등 여권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으로 특정 세력의 비호 없이 불가능해 보인다” 주장하며 “경남도는 고성군의 마스크 계약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경남경찰청은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도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관내 생산 업체가 있는 경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업체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없자 공장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