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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형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필요하다
2021년 10월 22일 (금) 10:43:43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하태호 전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치학박사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6곳(46.5%)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2017년 85곳, 2018년 89곳, 2019년 93곳, 2020년 105곳). 더욱이 ‘소멸고위험지역’이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36곳으로 급증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포함됐다.
 
1년 사이에 소멸위험지수가 0.22에서 0.19로 더 악화된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수로 계산되며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보고서를 보면, 2047년에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는 가운데 고성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057로 전국에서 20위에 오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9.3%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젊은 여성 인구는 5.7명에 불과한 암울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악화, 생활기반 쇠퇴, 행정 사각지대 발생, 자립기반 붕괴, 자치 기능 상실 등을 거쳐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및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2006~2020년 1~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 무려 225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어 144조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 저하와 함께 수도권만 살찌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효성은커녕 오히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공화국’이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89곳(39%)을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는 응급처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현금 뿌리기식 방만한 저출산 정책 등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눠주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 쇠퇴 문제는 어느 것 하나가 충족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 생활 및 정주 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는 스스로 인구감소 등의 원인을 진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력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각종 인프라 구축,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들을 창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작지만 강한 연결-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이소영·김도형,2021년)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으로 ‘관계인구’증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16년 일본인 다카하시 히로유키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타베루통신’에서 처음 등장한 ‘관계인구’라는 개념은 실제로 살지는 않아도 특정 지역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맺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출향인, 자주 방문해서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오가는 사람, 기부금을 내는 사람,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사람 등이 관계인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대응에 나선 일본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주인구 유입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과소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과소지역’으로 전입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2017년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야마나시현의 ‘야마나지 연계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올 3월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했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고성 맞춤형 관계인구 확장·육성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계 안내소’, ‘관계인구 정보 플라자’, ‘관계인구 네트워크’ 등의 운영을 통해 관계인구를 효과적으로 증대·관리하고 주거·보육·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이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도록 해봄직하다.
 
더 나아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은퇴 베이비부머 등 출향인들의 유턴을 유도·촉진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과 사업들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계인구 증대 정책이 복수(이중)주소제 도입과 맞물린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이 ’주-주소지’를 수도권에 두고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직장 등의 이유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부-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및 토지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부여, 지방세 두 주소지 균등 분할 납부,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지방재정 확충 및 인구 유입을 유도·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고성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함께 역량을 모아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안하고 실행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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